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이번주 발표된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후반께 2차 추경을 공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34조∼36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50조원 재정자금 투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하고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밝힌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총 35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위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 추정ㅎ액 54조원보다 부족한 수준이다.

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모자란 보상분을 피해지원금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발표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추진한다. 은행권 대환 과정의 이자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다만,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이한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