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파동] 미, 낙태 규제가 가장 심한 주가 성교육은 가장 미흡
[낙태법 파동] 미, 낙태 규제가 가장 심한 주가 성교육은 가장 미흡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8.06 06:07
  • 수정 2022.08.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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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반시위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여성 권리를 주장하며 피켓을 든 낙태 찬성 시위대 앞에서 낙태 반대 시민이 확성기를 들고 태아 생명권 옹호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낙태 찬반시위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여성 권리를 주장하며 피켓을 든 낙태 찬성 시위대 앞에서 낙태 반대 시민이 확성기를 들고 태아 생명권 옹호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미국 전역은 여전히 낙태법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 낙태를 생명을 구하는 것과 관계된 주장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주들은 곧바로 낙태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들 중 많은 곳들이 어린이 청소년 들에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회장 조지스 벤자민은 “성교육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 가치, 태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성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주들은 그저 아이들이 알게 되겠지 하고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인 성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위원회 SIECUS(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는 미국의 성교육 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32개 주와 워싱턴 D.C.만이 행정 명령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중 15개 주와 워싱턴 D.C.는 금욕 위주로만 교육을 하고 피임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주들 중 12곳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결정하면, 금욕이나 피임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6곳은 성교육을 아예 요구하지 않거나 피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주의 성교육을 가르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주마다 정책이 달라 정작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SIECUS의 대표 크리스틴 할리는 "부족한 성교육 정책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해부학적인 관점과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넘어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교제에 관한 것이며, 어떻게 소통하고 협의하는지와 개인의 안전, 동의, 의사 결정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할리는 이러한 포괄적인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건강에 긍적적인 결과를 제공한다며,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의 나이가 미뤄지며, 보다 적은 수의 성관계 파트너들을 만나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도 줄어들며, 성병과 HIV의 전파도 줄어든다. 이것이 우리가 청소년들에게서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포괄적이고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은 성폭력을 막아준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의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과 생식 권리에 관한 비영리 연구 정책 기관 굿매처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의 엘리자베스 나쉬는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다. 이들은 정보와 보건 관련 접속을 통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굿매처는 미국의 각 주의 낙태 정책과 관련해 보호주의인지 엄격한 통제주의인지를 평가한다. 나쉬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에 특히 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교육이 가장 이뤄지지 않은 곳들이 낙태에 관해서 가장 엄격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낙태권을 보호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의무화해서 생식 보건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매처가 평가한 가장 낙태에 가장 보호주의적인 주는 오리건으로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중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3월에 오리건 정부는 생식 보건 기금에 천 5백만 달러를 할당해, 낙태와 낙태를 위한 이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리건은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하는 32개 주 중에 속한다. 연령과 문화에 맞고, 근거에 기반하며, 의학적으로 정확한 성교육이 오리건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 관련 교육과 건강한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오리건 주의 성교육도 금욕을 강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러 피임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네브래스카 주의 교육 정책은 오리건 주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이 의무적이지 않고, 문화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네브래스카 청소년들에게는 종교와 철저한 금욕에만 입각한 성교육만 이뤄지고 있으며, 종교적 지침 외의 성적 행위는 죄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SIECUS의 할리는 말한다. 

네브래스카 주는 또한 낙태에도 엄격하다. 월경이 없는 첫 달 후 22주까지는 시술이 합법적이다. 낙태를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낙태 시술을 받으려면 주가 의무화한 상담을 받고 24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네브래스카의 입법부는 낙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심지어 아예 금지하는 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시시피 주 역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미시시피 주는 애초에 돕스 대 잭슨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 50년 동안 유지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게 한 출발점이다.

미시시피 주에서는 경찰에 신고된 강간으로 인한 임신과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다. 미시시피 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인 잭슨 여성건강기관의 변호사들은 하위법원에서의 낙태권을 위한 소송에서 패하자 미시시피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에서 항소를 거부하자 이 낙태 클리닉 소유주는 건물을 매각하고 이제 미시시피에는 낙태 클리릭이 전혀 없게 됐다.

나쉬는 “낙태 금지를 향해 가고 있거나 또는 이미 낙태를 금지한 주는 놀랍게도 성교육 정책 또한 금욕만 강조하는 것이거나 피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미시시피의 현실이라고 한다.

미시시피 주의 성교육은 금욕만 가르치고 대안적인 피임법에 대해서는 가르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교사와 학교 상담사, 보건교사 들은 학생들에게 출산을 막는 데 낙태가 이용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미 공중보건협회의 벤자민은 과거의 금지법들은 인기가 없었다며, 미국은 때때로 나쁜 정책 결정을 하고, 그러면 대중들이 일어나 이를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돕스 대 잭슨 판결이, 낙태에의 접근이 보호돼야 하고,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지지에는 포괄적인 성교육과 낙태 당사자들의 유급 병가, 보험 보장 등이 포함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다시 부활해도 이러한 사회적 의제가 중요한 것으로 온전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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