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분야가 정비와 중고차 분야다.

2000년대 들어 상당한 정화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번 주 초에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났다.

- 최근 국지성 폭우로 수해가 상당합니다.

“침수차가 대거 발생했죠. 연간 5000대에서 1만 대 정도로 침수차가 발생합니다. 한때 연간 2만2000대의 침수차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과 중고 침수차 판매 등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도 상당했습니다.
올해 역시 국지성 폭우 등으로 침수차 1만5000대가 발생했지만, 아직 태풍이 남아있어 침수차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침수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만.

“2010년대 들어 수입차가 보편화하면서 보험사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침수차 가운데 수입차가 20%(3000대) 차지하고 있어, 이들 차량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9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2011년 여름 폭우로 남부순환로 서초구 구간에 있는 우면산 산사태로 다량의 수입차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당시 보험사자 지급한 보험금은 1000억 원이 넘었고요.”

-문제는 침수차가 중고차 매물로 나오는 것인데요.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차단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중고차 시장은 허위 미끼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품질보증 미이행 등 매우 후진적입니다. 이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로 나타나고 있고요.
침수차의 경우 안전운행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경로를 막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파한 침수차의 폐차 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차량에 꼬리표를 달아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는 침수차를 명기하고, 구매자가 침수차를 인지하고 구매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 현재 연간 중고차 거래의 40%가 개인 간 거래인데요.

“침수차의 중고차 진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셈이죠. 침수차의 중고차 진출 차단은 선진 중고차 시장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낙후한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토부가 침수차와 사고차 등에 대한 시장 진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앞당겼으면 합니다.”

- 주제를 바꿔 경제 현안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어려운데요.

“에너지와 원자재가격, 금리, 물가 등 어느 하나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지 않네요.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A)이 큰 파장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혜택, 배터리 원자재 미국산 의무 사용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이 이달 중순부터 국내외에 적용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사라졌습니다.”

-현대차그룹에 타격인데요.

”통상 신규 법은 이해 당사자의 준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지만, 미국 정부가 공표 후 바로 시행하면서 현대차그룹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범위는 미국 내의 기후변화와 의료혜택 등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미국 내에서만 제작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배터리 원자재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원자재를 4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은 향후 이를 80% 이상으로 확대해 중국산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 현대차그룹이 고부가가치의 전기차 등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치명적이죠. 우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현지 수출이 어렵고, 배터리도 2024년부터는 중국산 대신 미국 중심의 나라로 원자재 수입을 바꿔야 하고요.
현재 배터리의 일부 원자재는 중국 의존도가 95%입니다. 규제에 맞춰 미국산 등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월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에서 현지에 1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현대차가 이번 법안으로 미국에 느끼는 배반감이 큰 이유입니다. 해당 법안에 미국 우선주의가 강하게 작용했고, 중국을 누르고 패권국으로 자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서입니다.
많은 기업이 그동안 미국에는 민주적 시장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번 법안으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 실마리가 전혀 없을까요.

“우리 경제가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임을 고려하면 사안이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맞서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도 보호무역을 강화할 소지가 다분하고요.
민관이 모여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이 법에 대해 현지에서도 반발이 심한 만큼, 우리 정부가 예외 규정을 만들 기회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현대차 역시 현지 공장 2곳에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하고요.
코로나19로 우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졌습니다. 민관이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정리=위키리크스한국 정수남 기자]

perec@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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