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나 양국의 관계가 큰 진전에 이르고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공영방송 CBC가 17일(현지시간) 미 메사추세츠 웰슬리 칼리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치과학 교수이자 하버드 초빙교수인 캐서린 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의 방일은 12년만에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곧바로 4년 간 갈등을 빚어온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해제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 국민들 사이에 환영과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CBC와의 인터뷰에서 문 교수는 이번 회담을 큰 전진 묘사한 일본 총리의 말에 대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과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과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을 크게 꺼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큰 합의이다. 또한 양국의 관계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 특히 중국의 의도와 국내 경제적 요구와 관련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양국은 함께 더 강한 관계를 위한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 하필 지금 이 때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오로지 중국 때문이냐는 질문에,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미국에 동맹 관계의 포지션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압박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테크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및 일본, 그 밖의 선진국들에 대한 중국의 경쟁심은 커져가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하이테크 칩 소재들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소재들을 일본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일 양국 중 누가 먼저 연락을 취했냐는 질문에서는, 한국이 먼저 손을 뻗었는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때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거쳐온 미 행정부 4개가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라왔고, 이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관심에 있는 더 큰 국제적 합의와 약속들을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한일 관계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깊이 있어왔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식민지 시대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신임을 얻지는 못할 것을 현 한국 정부가 일찌감치 인식했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한국의 경제적 문제를 우선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려고 했고, 이것이 한국 정부가 기꺼이 이 큰 계획을 수용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문 교수는 말했다.

"과거사와 관련해 현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 대중들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한국의 운동가들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과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좋게 대하는 것에 큰 불만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한국 리더십의 움직임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잔혹행위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는 경제 관계, 특히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와 관련한 관계를 향상시키고, 미국과의 군사 동맹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일본과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순전히 국가 이익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움직임이다” (문 교수)

그는 “식민지 시대 문제들을 계속 밀고 나가길 원하는 한국인들은 이를 일본 및 한국, 그 밖의 다른 법정이나 법적 무대에서 자유롭게 계속 할 수 있다. 이들은 일본에 맞서 세계의 여론을 동원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이들의 독립적인 행동들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역사를 인식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적 이익만을 내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는 경제적 실리 뿐 아닌 과거사 문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CBC는, 앞으로 한일 관계에 진전이 더 있을지 이러한 진전이 지속가능할지 질문했는데, 이에 문교수는 “다음 단계는 일본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더 큰 관점에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역과 관련해 한국에 호의적인 국가 지위를 되찾고 더 큰 조치 및 제스처를 보여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것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람 대 사람의 관계,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노력이 완전히 투명하고, 오픈소스가 돼야 하며,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를 재고할 기회를 가지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일본인들은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으로 자신들을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와 죽음을 가했다. 이러한 역사는 양국 관계의 회복 노력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본의 인식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역사 문제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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