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건설업계에서는 한층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 덕에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196건을 기록하며 2020년 224건, 2021년 255건과 비교해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사망사고가 여전히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고 올해 1분기에도 50여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인·허가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한 것 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7개사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4명이 사망한 지난해 1분기보다 7명 감소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늘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적 성격을 띤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 사업의 사망 사건 비율이 높아 사업 발주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이내 7개사와 관련된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 14개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부실벌점 부과 등 처벌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시점검‧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사업자 및 공공공사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를 높이고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은 법률에 규정된 의미를 넘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할 가치다. 건설사들은 업체별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장비 도입이나 안전 동선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미리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대응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alstjr970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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