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코본드 발행 가능한 보험업권…자본확충 숨통 트일까
7월부터 코코본드 발행 가능한 보험업권…자본확충 숨통 트일까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6.23 16:48
  • 수정 2023.06.2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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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보험사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자본확충 경로 넓혔지만…유인 적어 투자수요·발행수요 낮을 수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 악화로 재무건전성 문제에 부딪힌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오는 7월부터 은행에 이어 보험사들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출처=픽사베이]

보험업권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가능일자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경로가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존 보험사들이 주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에 의존해왔던 만큼 신지급여력(K-ICS)비율 관리에 차질을 겪을 수 있는 보험사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 및 보험업권에 따르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가 자본확충 수단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사전에 정한 요건에 따라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권을 말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유동성을 끌어오기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에 의존해왔다. 코코본드는 발행사(보험사)가 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할 뿐 아니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15%) 킥스비율 등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채무부담을 덜 수도 있어 유동성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자금확충 경로가 다양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보험사들은 내달 이후에도 필요시 코코본드에 의존하기보단 자본성증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을 발행한 것은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RBC) 제고와 IFRS17 등 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적용된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적용에 앞서 보험사들의 신청을 받아 경과조치를 적용시켰다. 이에 따라 작년 건전성에 위협을 받았던 몇몇 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준까지 이를 회복했고,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때한 조정까지 이뤄지면서 점진적인 인식이 가능해졌다. 보험사로서는 킥스 대응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셈이다.

기본자본 인정 비율 상향 조정(15%) 등 건전성 관리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채권의 성격이 발행사에 유리한 조건이 많아 투자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따라서 금리 등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투자자를 구하기 어렵고 선뜻 금리를 높이는 것도 보험사로서는 부담이라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한 손보사 재무분석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코코본드 발행을 검토 중인 곳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다”라며 “투자수요도 낮고 발행유인도 낮아 필요하다면 기존대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편이 낫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성증권에 대한 발행 수요 자체도 높지는 않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들어 기발행 자본성증권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관리에 문제가 없고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 이상의 건전성 수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킥스비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경과조치를 적용 중인 보험사들은 경과조치가 끝나기 전까지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쌓는 식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방어에 나설 수 있어 자본성증권은 물론 코코본드에 대한 수요도 높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RBC비율이 하락하면서 건전성 문제가 커졌는데 킥스 도입과 함께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사의 건전성이 꽤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며 “경과조치가 최장 10년까지 적용돼 이 동안 CSM(보험계약마진)을 확보해 순이익을 높이고 잉여금을 쌓아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당장은 유동성 확보 유인이 적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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