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분 충당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된다. 이 기금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꼽힌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3조 원을 넘기기 어렵다. 하지만 기획재정보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43조 4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이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60조 원을 기존으로 중앙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세수 평크의 약 40%는 지방부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6대 4 비율로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부담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不用), 세계(歲計)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이다.
우선,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불용'으로 10~2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5조 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 및 총세출의 일반 잉여금 6조 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 8000억 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 1000억 원까지 활용한다면 5조 9000억 원이다.
나머지 10~20조 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판단으로 보인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풀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 4000억 원의 최대 20%인 약 30조 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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