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인천 검단 아파트의 책임과 보상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LH와 GS건설에게 여야 국회의원 모두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GS건설 LH가 싸우고 있으면 LH의 주인인 국민이자 고객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한준 사장이 업무현황 보고에서 “LH는 국민이 주인이고 고객도 주인이다. 주공의 모든 정책 사업을 국민관점에서 추진해 변화된 LH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 사장은 LH가 GS건설에 입주지체 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며 기준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기준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검단 아파트는 재시공이 결정됐다“면서 “지체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라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사장은 LH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GS건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사장은 “GS건설이 전면 시공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후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 피해보상이 크다고 판단해 발주처인 LH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LH와 GS건설 중 누구의 책임이 큰지 묻자 이 사장은 “GS건설 잘못“이라고 답했다. 

조오섭 의원은 “GS건설이 전면적으로 재시공하고 입주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9월에는 LH에서 일부를 부담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과 LH가 싸우는 건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철근을 빼먹은 것은 시민의 생명을 빼먹은 것“이라면서 “대형 참사 미수사건으로 본다. 누가 잘못했는지 싸울 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GS건설이 임의로 라멘구조 설계방식에서 라멘과 무량판 혼용구조로 변경한 것을 LH의 내부 승인없이 진행된 것도 여야 의원들이 문제삼았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내부 승인없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 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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