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를 비롯해 LH가 시공한 또다른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LH는 신의 직장인가“라면서 “지난 10년간 LH 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가 20여 곳 이상에서 지어지는데 징계 받은 직원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과거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허영 의원은 “한명도 없다“면서 “철근 누락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 의원은 “(LH 내부에) 안전점검 부서 설치 이후 5년간 발생 재해자가 1568명“이라면서 “안전관련 부서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재해자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간 LH 자체감독 공사현장에서 사망자가 15곳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11곳은 전부 벌점 받은 업체가 감리한 현장이다. 여기에 대해 직원들은 관리부실에 대한 징계를 한명도 안 받았다. 이게 신의 직장 아니고 뭐겠나“라고 질타했다.

또한 허 의원은 2021년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개발공기업의 임직원 정보이용투기행위 방지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LH가 (이 방안에 대한) 이행을 전혀 안 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 신설이다. 전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자 명단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3년 동안 이행하지 않다가 (국감 직전) 10월 달에 업체들에 LH 퇴직자들이 있는지 공문을 보냈다. 왜 3년동안 이행 안 했나“고 물었다.

이 사장이 “전관들에 대한 개개인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하자 허 의원은 “권익위의 권고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단 사고 이외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20곳의 아파트의 전관업체 현황을 제시한 허 의원은 “20곳 중의 10곳이 다 1, 2, 3급 전관들이 가서 사장, 부회장, 전무 등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니 짬짜미가 되고 카르텔이 형성되서 부실공사와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의 잘못도 크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제한 회사들이 극히 많다“고 해명하자 허 의원은 “핑계대지 말라“고 몰아세웠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국토부 책임도 크다“면서 “LH는 주거복지와 서민 주택건설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기관 아니겠나. 종합감사까지 사망사고에 대한 명백한 징계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한준 사장은 “전관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설계, 시공, 감리 등 LH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된다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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