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GS건설,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민에게 1억4500만원 보상 결정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LH·GS건설 책임공방
총 17차례 협의 끝에 지체보상금 9100만원으로 결정
아파트 브랜드도 LH 안단테에서 GS건설 자이로 변경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LH와 GS건설이 책임 공방 끝에 인천 검단의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보상안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20일에 만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로, 광주화정 아이파크 보상안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한준 LH 사장이 1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검타하고 있다. [사진=안준용 기자] —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안준용 기자]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책임은 GS건설에 있다면서 “지체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라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LH는 그 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하여,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으며,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 이한준 사장이 지난 1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LH 이한준 사장이 지난 8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LH에 따르면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화정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끝으로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하여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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