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대한 대응을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GS건설에서는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했다“면서 “이후에 GS건설이 자신들 책임을 줄이는데만 급급하고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보상안만 내놓은 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등한시해서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입주예정자 보상대책은 계약상 보상인 입주지체 보상금과 주거비 지원, 중도급 대위 변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3가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입주지체 보상금을 부담해야하고 GS건설에서는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대식 의원이 이한준 LH 사장에게 입주지체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묻자 이 사장은 “LH의 경우, 계약서 상 명시된대로 보상해야 되고 LH 역시 GS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GS건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지원비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붕괴사고(아이파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하다하다 이제는 무량판 구조의 지하 주차장을 넘어서 최근에는 LH의 벽식 구조 아파트 시공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 가량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언급한 외벽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LH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대상 아파트로 LH가 6월 감리업체로부터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서 의원이 LH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자 이 사장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주택 로드맵에 의해서 주택공급이 급증하다보니 LH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깊이 자성하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주자로서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소영 의원은 “처음에는 LH에서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더니 다음에 5개 단지 더 있다, 9월에는 다른 단지도 또 있었다“면서 “마지막에 언론을 통해 밝혀진 철근 누락 단지가 검단 21블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에게 전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고 보도 후에는 최초로 사실이 문자로 공지가 됐다. 보도하지 않았으면 숨길 생각이었나“고 질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실무자들 선에서 이뤄진 내용이었기에 늦게 인지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앞으로 보고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무자든 사장이든 LH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LH에서 이미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강공사가 시작됐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으면 해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적어도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설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어 “지난 4월 13블록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한달 정도 뒤 이게 다시 발견됐다“면서 “LH 입장에선 감리단장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하니 눈엣가시로 여겨 압박해 내쫓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소영 의원은 “AA21블록은 주철근이 누락됐는데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철근 누락 자체도 문제지만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LH의 안일한 태도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3년 전부터 13블록의 지하주차장 위험 경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LH는 16일 오전 참고자료를 통해 “기 조치 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된 사항“이라면서 “강관동바리 설치 추가 등의 조치계획을 시공사에 전달하고, GS건설은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붕괴 사고는 본 사항과 관계없이 해당부위 구조물 시공이 완료된 이후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부족, 조경토 과적치 등으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무량판 승인 문제와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장철민 의원은 “최종적으로 무량판과 혼용구조로 승인됐다“면서 “LH 실무자들은 그런 승인을 한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한준 사장이 “GS건설이 2020년에 라멘구조를 제안한 것은 맞다“고 하자 장 의원이 “라멘구조로 승인됐는데 왜 도선은 왜 무량판으로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초에 LH는 GS건설이 제안한 기둥식 구조(라멘)로 승인했는데 이후 LH의 승인없이 GS건설이 무량판과 라멘 혼용으로 설계도면을 변경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장 의원은 “LH는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 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납품해줬다“면서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 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한준 사장은 “사고가 날 때마다 쇄신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에는 조직 축소로 이어져왔다“면서 “과연 쇄신하고 개선하는 것이 조직 축소로 통해서만 할 수 있는지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LH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LH에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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