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GS건설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입주민의 안전확보와 불안해소를 위해 안전 점검과 보강 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및 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선 이 사장은 뉴:홈 등 정부의 270만호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분양가 인하 노력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면서 “5년간 270만호 중 LH는 102만8000호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3기 신도시 5곳의 연내 착공, 8개 택지지구 지정, 택지주택 동시 승인 등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신속한 공급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급등 등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높아지고 있다. 용적률 상승, 공원녹지 비율 조정 등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택지조성 원가를 낮춰 주택분양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공공주택인 뉴:홈은 사업승인 4만5000호를 추진하고 사전청약 물량은 8000호로 확대하며 공무원 임대는 정부 50만호 물량 중 42만호를 승인할 계획이며 올해는 8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장은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고 교통과 생활여건이 편리한 도시 지향을 약속했다. 이 사장은 “뉴:홈 바닥 두께 강화, 층간소음 시험센터 설치등으로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충해소에 앞장서고 임대아파트의 최고급 브랜드를 적용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 제고에 힘쓰겠다“면서 “선교통 후입주 원칙하에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GTX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복합형 콤팩트 시티 건설로 편리하고 자속성 높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정비, 용산공원 개발 통한 국민소통 공간 조성, 노후 임대 주택 리모델링 통해 기존 도시 주민의 주거 생활 향상시키겠다“면서 “30년 단위의 소모적인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과 첨단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하우징 등을 강화하겠다. 도시, 주택은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해야하는 만큼 미래지향적 도시와 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경기의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총 14개 신규 국가산단과 지역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성장에 앞장서겠다. 클러스토 용지의 활용 용도 완화를 통해 혁신도시를 확성화하고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 확충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원팀 코리아 참여를 통한 민간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과 민간 협력형 주택건설 사업 확대 등으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LH는 나아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출생(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과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진 이재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 주거 상향 등 주거 이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철저한 사업관리와 자구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도 약속했다. 이 사장은 “270만호 주택 공급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원가관리를 강화하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부채비율 208% 목표를 실현하겠다“면서도 “구조적으로 부채가 쌓이는 뉴:홈과 임대주택 건설비, 노후주택 수선비 증가 등 재무악화의 원인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확대가 절실하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사장은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관업체 특혜수주를 원천 차단하고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부실시공을 근절하겠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건설 비용을 상승시키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방단속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는 국민이 주인이고 고객도 주인이다. 주공의 모든 정책 사업을 국민관점에서 추진해 변화된 주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 2주차인 16일에는 LH는 물론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감사를 받으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전관 카르텔 등과 같은 각종 인사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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