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 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지난 11월 20일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라며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차주 상환능력에 대해 노력해 달라"며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은행이 선제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업권의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Sh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은행장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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