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로 확대
의사협회·약사협회는 철회 촉구
오늘(15일)부터 야간·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에서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같은 질환이 아니어도 최근 6개월 내 해당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비대면 진료 기준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만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 상담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아야 재진으로 인정됐지만, 이제 ‘질환에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주민이 지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98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전남 17곳, 강원과 경북 15곳, 경남 14곳, 충남 11곳, 전북 9곳, 충북 8곳, 경기 5곳, 인천 2곳, 대구와 제주 각 1곳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본인 혹은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전처럼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이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4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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