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도 대통령실에 보고 안 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경부선과 호남선 등이 지나는 지자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 구로역~인천역이나 대전권·부산권의 구체적인 노선의 철도 지하화 여부를 다룬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지하화 대상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는 구체적인 금액과 지하화 길이를 거론하며 서울역~군포·당정역 32㎞ 구간, 서울 구로역~인천역 27㎞, 용산~청량리 12.8㎞, 청량리~도봉산 13.5㎞, 서울역~수색 5.4㎞ 등이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한, 대전 도심 24㎞, 부산 구포역~가야차량기지 10.7㎞, 가야차량기지~부산역, 대구 서대구역~동대구역 49.4㎞, 광주역~광주 송정역 14㎞ 구간도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기사에 언급된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5개 권역 내 9개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없으며,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언급된 노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각 지자체에서 검토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지하화 대상 노선, 사업비 등은 향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를 받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예비타당성(예타)조사가 면제돼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질 수 있다.
상부공간을 녹지공간이나 역세권 개발로 확대할 수 있어 철도로 단절됐던 지역의 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GTX-A의 ‘수서~동탄’ 노선 개통을 앞둔 가운데 B·C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의 신규 신설 계획이 이번달 내에 확정된다.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도 GTX 계획이 발표되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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