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한 한미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전환(transition)’ 대신 ‘환수(withdrawal)’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작권 조기 전환이 국방비 급증으로 이어져 한미간 실무협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쟁 억지를 위해 값비싼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대거 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한편으론, 전쟁 지휘는 한국군이 맡겠다고 우기는 것으로 비칠수 있어 한미동맹 균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정국 운영의 열쇠를 쥔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회수 발언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공식 논평을 내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
현재는 1단계인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아래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 ‘운영능력 확충’ 단계에서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 지휘구조를 적용하고,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대해 지금 시점에선 ‘미정’(未定)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애초 2020년대 중반보다 3∼4년을 앞당겨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계획이라고 밝혀 문 대통령 임기 내 완료 목표를 내비쳤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방부도 최근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정례회의 공동 보도문에서 “양국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하여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KIDD 산하 기구인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에합의함에 따라 다음달 말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야당은 “6.25전쟁 이후 최대위기 국면에서 전작권을 미군에서 환수해 우리 군이 행사한다고 북한이 더 두려워할지는 의문”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해야 할 시기에 성급한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은 북한의 오판을 부르고, 국민 불안만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정부 오판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현실적인 북한의 핵 위협,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각종 비대칭 전력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지금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 전력을 증강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시점에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특보, 국방부 장관의 공개 발언들이 혼란을 부추기고 대통령마저 어제오늘의 말씀이 달라지면 국민 불안만 가중될 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북한과 미국, 국제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한미 동맹 속에서 한국이 할수 있는게 없으니 전작권이라도 가져오면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거 아닌가 싶다”며 외교적 수사인 ‘운전대론’을 국방으로 옮겨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는 미국 전략자산 활용에 한계가 있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정부도 천문학적 국방비 부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 측면이 있으며 남의 나라 무기만 갖다 놓고 운용은 우리 맘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려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몇 차례 연기한 끝에 2014년에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으로 설정했다. 자체 대북 방위력 강화가 전작권 환수의 전제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 목표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선결조건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을 빨리 맞추는데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전문가는 “미국에서 볼때는 ‘한미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된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이어,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와 전작권 조기 환수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을 막기 위해 동맹을 하는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려고 동맹을 하는 건데, 최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메시지는 ‘대북 경고’가 아니라 지지층의 결속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는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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