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1000조 집단 소송..국내서도 '공동소송' 이어져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1000조 집단 소송..국내서도 '공동소송' 이어져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2.29 14:52
  • 수정 2017.12.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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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애플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으로 미국서 1000조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국내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애플은 “성능 저하는 배터리의 화학적 노화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분위기다.

관련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28일까지 국내 고객 약 50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누리 측은 "애플이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중요한 내용의 업데이트를 밝히지 않고 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법무법인 휘명도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송 당사자 1인당 50만∼1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는 미국과는 달리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이 함께 손해배상을 받지만 국내서는 소송에 참여했던 당사자들만 배상을 받게 되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한누리 측은 일단 국내서 민사소송 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후 상황에 따라 미국 현지 법원에 집단소송을 걸거나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경우 현재 연방 법원에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한 제기된 소송만 9건에 달한다. 미국 아이폰 고객인 비올레타 마일리안은 27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달러(약 1070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시가총액인 8759억달러(약 936조원)를 뛰어넘는 규모다.

미국에서 시작된 애플 상대 소비자 집단 소송은 글로벌 전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소송이 제기됐고, 최근 프랑스에서는 애플이 환경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형사소송까지 나선 상태다.

애플은 아이폰6의 배터리를 할인 교체해주고 배터리 상태를 고객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업데이트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애플 고객들은 “배터리 교체로 성능이 개선될 줄 알았다면 신형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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