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트럼프가 곧 내놓을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이 다른 여러 국가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국가 보건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의약품 가격을 만드는 다른 국가들의 약값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내 가격을 낮추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정 철회로 유럽 동맹국들에 철퇴를 가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한 관세 문제는 다른 선진국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맹국들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는 올들어 제약회사 중역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무임승차를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고, 외국의 가격 통제가 미국 제약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신약 연구개발비의 재원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는 해외 국가들의 가격인하를 개탄한 보고서에 이 정책안을 더 구체화했다. 경제자문회의는 유명 상표의 약들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이윤이 규제가 더 강한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일본에서보다 4배 더 많다고 말했다.
경제자문회의는 ‘미국이 이 문제의 근본을 다뤄야 한다. 신약의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약값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에 고정시켜 놓고 무임승차를 하여, 외국의 환자들이 누리고 있는 혁신에 미국 환자들이 비용을 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높은 정가와, 가격이 낮은 비유명 일반 의약품들의 마케팅을 지연시키는 책략과 관련해 유명 제약회사들을 비난하고, 또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그 이익을 환자들과 나누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약국수혜관리자(pharmacy benefit managers)로 알려진 중간 유통자들을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알렉스 M. 아자르는 지난 수요일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약회사들이 책정해 놓은 높은 정가들을 포함,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가격 인상, 미국이 투자한 혁신에 대한 외국 정부들의 무임승차 저지 등 몇 가지 문제들을 타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대통령의 제안이 큰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왔다.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아자르는 말했다.
이에 대한 반대의 반응들도 있다.
캐나다 보건부의 대변인 태미 자보는 ‘캐나다의 약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측에 속한다. 우리는 비슷한 규모와 경제발전 수준의 다른 국가들의 약값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약값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해외에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가격을 내릴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하원의원 잰 샤코우스키를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서신으로 ‘해외의 처방약 가격을 올리는 무역 정책으로 미국 내 가격이 전혀 대등해지거나 인하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의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소비자들이 의미 있는 약값 인하를 보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의약품 가격 전문가 피터 B. 바흐 박사는 ‘정부가 일부 약값의 부담을 크게 만드는 제약시장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대통령이 경쟁자가 없고 연간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명 회사 신약들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 세계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연례 보고에서 미국의 통상 대표는 혁신적인 의약품에 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와 한국, 일본, 인도, 터키, 뉴질랜드, 그리고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의 약품 가격 및 상환에 관한 정책들을 비난했다.
이 보고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신약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며, ‘외국의 가격 통제가 미국에 아주 불공정하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영했다.
이 보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특정 미국산 신약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 정책을 수정하는 약속을 얻어냈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처방약 품목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캐나다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약품 가격은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독립적인 준사법 기관이 심리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To Lower Drug Costs at Home, Trump Wants Higher Prices Abroad
WASHINGTON — President Trump, poised on Friday to unveil his strategy to lower prescription drug prices, has an idea that may not be so popular abroad: Bring down costs at home by forcing higher prices in foreign countries that use their national health systems to make drugs more affordable.
On Tuesday, Mr. Trump rebuffed his European allies by withdrawing from the Iran nuclear deal. Threatened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have strained relations with other developed nations. And now the administration is suggesting policies that could hit the pocketbooks of some of America’s strongest allies.
“We’re going to be ending global freeloading,” Mr. Trump declared at a meeting with drug company executives in his first month in office. Foreign price controls, he said, reduce the resources that American drug companies have to finance research and develop new cures.
The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fleshed out the idea three months ago in a report that deplored the “underpricing of drugs in foreign countries.”
The council said that profit margins on brand-name drugs in the United States were four times as high as those in the more regulated markets of major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The United States, it said, needs to “address the root of the problem: foreign, developed nations, that can afford to pay for novel drugs, free-ride by setting drug prices at unfairly low levels, leaving American patients to pay for the innovation that foreign patients enjoy.”
Mr. Trump plans to lay out his ideas on Friday. Alex M. Azar II,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aid in a speech on Wednesday that the administration would attack several problems, including high list prices set by drug manufacturers; rising out-of-pocket costs for consumers; and “foreign governments free-riding off of American investment in innovation.”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raised expectations that the president’s proposals will have a far-reaching impact. “Bold action is on the way,” Mr. Azar said last week.
dtpcho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