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비이성적인 집값 상승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종합부동산세와 공정시장거래가액이 상향되고 투지지역·투기과열지구내 임대사업자대출은 제한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집값 급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안정된 거시경제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며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소유가 증가하고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져 긴급 경제현안 감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을 수립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현행 0.5%~2.0%인 세율을 0.6%~1.2%까지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2020년까지 90%으로 인상하는 방안에서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도록 수정됐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된 대책으로, 세부담 상한 역시 150%에서 300%까지 상향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을 2.5%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상향해 100%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줄고 대출규제는 강화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LTV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권으로부터 집값의 60~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과 동일한 40%가 적용된다. 고가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담보대출은 중단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추가되는 세수를 총 4200억원으로 예측했다. 종합합산토지(5500억원)과 별도합산토지(450억원) 세수까지 더하면 총 1조15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서민 주거안정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가운데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 30곳을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도심지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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