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은 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중산층의 실거주 수요 등은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

13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금융 대책은 기존 '지역'뿐 아니라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했다"며 "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한다는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을 이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는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과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규정이 개정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해 이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은행장과 협회장들은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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