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김 부총리의 발언에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보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으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김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거론했지만,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면 현실화는 불가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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