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책택과 관련 “오직 정치공세를 위해서 정략적 판단으로 하는 증인, 참고인 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증인, 참고인 채택 여부다. 합리적인 정책질의를 위한 증인,참고인이 아니라 국정의 발목을 잡기위한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증인·참고인 신청이 많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계 대표와 주요 기업의 총수 등을 증인 채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경제인이 평양 방문을 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남북 교류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가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도 없는데 증인으로 국회로 부르겠다는 것 자체가 기업 길들이기로 해석할 수 없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부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겠다고 했는데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삼권분립 국가인데 입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정무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모범적으로 했다"고 말했지만, "일부 상임위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특히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도 했고 재판 진행 중인데 국회로 다시 부르자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으로 불러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다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민주당은 국감 지조로 "평화는 경제"라고 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국감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국감, 적폐청산과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국감에 이어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의 4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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