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을 정책실패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실적 공포 확산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실적 일제히 곤두박질...

'잇따른 때리기 정책 멈춰야!’ 카드업계 경영 초비상

“정부가 카드업을 경제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카드산업이 몰살 직전입니다. 마치 나치시대 홀로코스트(대학살)를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A카드사 고위 관계자)

정부가 잇따라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를 강행하면서 카드사들의 실적과 순이익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소액결제 업종 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영업수익률은 급락하는 반면 금융비용과 대손 비용은 늘고 있다.

문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달 발표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 결과가 1조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다. 내년에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수수료 인하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마트나 편의점 마진 등의 문제를 카드사 수수료 탓으로 삼는 것 자체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를 카드업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 카드사 실적 일제히 추락

올 상반기 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비씨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의 전체 순이익은 966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1.9% 감소했다.

하반기 들어 카드사들의 실적 악화는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26일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8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

신한카드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9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06억원)보다 49.3%나 감소했다. 3분기 순익만 놓고 봐도 1136억원으로 전년 동기(1428억원) 대비 20.4% 줄었다.

신한카드의 총자산이익률(ROA)도 처음으로 1%대로 추락했다. ROA는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2013년 이후 신한카드의 ROA는 2~3%대를 유지했고 작년 말에는 3.63%까지 올랐다. 그러나 올해 3분기 들어 1.94%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KB국민카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카드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4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그러나 캠코 채권 매각 관련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보다 7.9% 감소했다. 3분기만 봤을 때는 바로 직전 분기보다 20.6% 감소한 수치다.

◇ 경영악화되는 카드사들 반등의 모멘텀은..

정부는 2015년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를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를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낮췄다. 이후 올해 7월에는 밴(VAN) 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소액 다건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했고, 카드수수료 상한선도 2.5%에서 2.3%로 낮췄다.

카드 사용이 늘면서 자산은 늘어났지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상품 금리 인하 등으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카드사들의 악화되는 경영 상황보다는 ‘표밭’인 영세 상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절감액 1조원 보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를 보면 소상공인은 국민, 카드사는 외국기업으로 취급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도, 카드사 임직원들도 국민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정부가 카드사 수수료를 개편할 때 카드사 실적 악화 요인도 고려해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놓을 시점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카드사 때리기’를 멈추고 이제 마트나 편의점 실적 악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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