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체 파견·용역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나섰지만, 두레비즈 소속 용역직원 등 일부는 여전히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잡음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1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오는 4월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시설경비와 청소부 등 총 500여명의 파견·용역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작년 12월 12일 마지막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회의에서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파견·용역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표결 처리했다.

앞서 2017년 10월 산업은행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 파견·용역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과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핵심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해 그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방식으로 용역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작년 4월 산업은행 용역업체 두레비즈 소속 비정규직 일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이하 '공공운수노조 산업은행분회')를 결성, 산업은행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좁히지 못 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근로조건 등에서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산업은행이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퇴직 임직원들의 자리보전 대상인 두레비즈를 사실상 유지하는 것이라는 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측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산업은행분회는 작년 4월 산업은행 용역업체 두레비즈 소속 비정규직 300여명 가운데 130여명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2005년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산업은행 등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산업은행분회는 산업은행이 마지막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회의에서 노동자대표 참석 없이 표결을 졸속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에는 전면 파업을 단행해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산업은행분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회의에서 노동자대표 참석 없이 산업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에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자회사 전환을 저지하는 전면 파업을 단행, 직접 고용을 통한 정년·휴가·병가 등을 보장하는 처우개선과 노조 활동 보장 등의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마지막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노동자대표에 서면으로 의견을 다시 묻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공공운수노조 산업은행분회는 용역직원 정년을 65세로 보장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이 만 55세로 현재 정규직 직원들과 형평성 맞지 않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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