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 험로…"독점 심화 우려" 지적도
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 험로…"독점 심화 우려" 지적도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2.22 15:22
  • 수정 2019.02.2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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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매각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21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가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열고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매각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현대중공업의 시장 독점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양사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합병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개최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산업은행은 조선업의 '빅2' 체제가 규모 경제를 실현하고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슈퍼 빅1' 체제"라며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대형조선소로의 쏠림, 왜곡된 노동시장,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선산업 재편을 통한 톱3 업체간 중복 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대우조선의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민간 주인찾기‘를 선결 과제로 두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업 비전문가인 산업은행의 관리체제 하에서는 대우조선의 추가적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 조선업에 정통한 자율·책임경영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을 두고 피인수 주체인 대우조선 노조와 인수 주체인 현대중공업의 노조가 모두 거세게 반발하며  합병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노조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열고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매각을 반발하며 투쟁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 향후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우조선 노조는 9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20일 진행한 대우조선해양 인수반대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9061명 중 51.58%가 찬성표를 던지며 파업을 가결했다.

허민영 경성대 교수는 "일자리 대책 요구는 노조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대우조선 매각을 지속한다면 불가피한 대량실업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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