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7일 임시국회 소집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협상 과정에서 쟁점 해소에 실패한다면 국회는 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3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했다. 그는 “상임위를 통해 외교안보와 경제 관련 현안을 챙기고, 저희가 주장해온 비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나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3당이 국회 소집은 빨리하자는 데 동의했는데 세부 내용은 합의가 안됐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해서 ‘좋다, 소집은 빨리하자’고 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먼저 3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냈고, 뒤이어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동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7일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최라는 개문발차에 동의하면서 두 달 가까이 봉쇄됐던 국회 빗장이 풀리게 됐다. 국회가 이날 정상화의 첫발을 뗀 것은 민생 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가 종료된 후 더 이상 본업을 소홀히 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행 불씨는 살아 있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교섭 막판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손혜원 의원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쟁점 사안을 한데 묶어 ‘국회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전략에서 상임위별 각개격파로 전략을 바꿨지만 여당은 “현안 모두를 청문회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회 일정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은 대표적 뇌관이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각종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당 대표와의 초월회 회동 자리에서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국회가 열리면)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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