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공방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주말까지 이어지는 등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면서 4월 임시국회가 다시 발목잡힌 형국이 돼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생·경제 법안과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경기대응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14일 정계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 지도부는 4월 국회 관련 입장 조율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경 회동,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야간 최대 쟁점은 이미선 헌재 사안으로 여야간 갈등의 골을 더욱 키우면서다. 현재 여야간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싸고 거취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는 데다 약속대로 보유주신을 전량 처분했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 거취를 두고 사퇴까지 종용하는 등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제1·2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렇다고 각종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퇴와 함께 청와대 인사 라인 경질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야당은 논평을 통해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또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처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식을 팔았으니 문제없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보유가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본질은 주식 보유가 아니라 특권층의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희경 대변인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을 두고 15일 검찰 고발할 것"이라며 "주말 동안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국, 조현옥 수석 경질을 결단하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주식을 판다고 자격 미비,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이해충돌과 부당거래 조사로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 강행은 대통령이 국회, 야당,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약속대로 주식을 처분했고 금융당국 조사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자리를 내놓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이 후보자 임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 해명으로 핵심 의혹이 해소된 데다 주식거래 위법성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주식 매각 후 야당 내 정의당과 평화당은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자신의 보유주식 전량 과 남편 보유주식 매각으로 약속을 지켰다며 이발사의 딸(이 후보자)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이 돼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는 전국이용사협회 회장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야당 정의당도 주식 처분에 대해 국민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단지 시대 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헌법 가치에 담아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 불거진 의혹을 서둘러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