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줄리안 어산지의 송환과 ‘정치적 범죄’ 논란... 지루한 소송전 예고
[WIKI 인사이드] 줄리안 어산지의 송환과 ‘정치적 범죄’ 논란... 지루한 소송전 예고
  • 최석진 기자
  • 최초작성 2019.04.29 07:10
  • 최종수정 2019.05.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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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over ‘political’ crimes looms over Assange extradition
영국 경찰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영국 경찰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는 정치범이라 할 수 있을까?

세계의 국가들이 맺고 있는 범죄인 인도협약에는 대부분 정치적인 예외 조항들을 담고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www.politico.com)는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에게도 그러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이것은 정치적 모함이다!’

이같은 말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피고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외침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줄리안 어산지의 경우에는 좀 다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정치적 모함’이라는 주장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의 경우, 컴퓨터 해킹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과정 때문에 위기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른 범죄인 인도 협약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 사이에 맺어진 협정도 ‘정치적 범죄’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용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에 반하는 범죄들 뿐만 아니라 반역죄, 간첩죄(스파이 활동), 그리고 선동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다.

‘정치적 범죄’라는 예외 조항과 어산지의 기소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로버트 뮬러 특검에 회부된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들이 단순한 법률적 기소를 넘어, 기소장이 수십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데 반해 어산지에 대한 기소 이유서는 6장에 불과하며, 컴퓨터 해킹에 공모했다는 단일한 죄목에 한정되어 있다.

“어산지가 정부 컴퓨터의 접근 권한을 취득하기 위한 범죄에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범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그의 행위는 순전히 ‘간첩죄(스파이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던 존 벨링거는 이렇게 예측했다.

이처럼 정치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다.

또, 러시아와 어산지, 그리고 2016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수많은 뉴스 보도들을 인용해서 판사들을 설득하는 일도 그렇게 힘들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어산지에 대한 기소는, 해킹 혐의가 기밀 정보의 취득과 공표라는 ‘스파이 방지법(Espionage Act)’의 두 가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어산지의 변호인단은 그러한 ‘스파이 방지법’의 위반 사항들을 걸고넘어질 것이며, ‘그러므로 어산지는 정치적 범죄 혐의로 송환이 추진 중’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존 벨링거는 이렇게 말했다.

게다가, 어산지는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였던 첼시 매닝이 국방부 컴퓨터들에 접근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녀는 <위키리크스>에 보도된 기밀문서 때문에 2013년 군사법정에서 ‘스파이 방지법’의 6가지 항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어산지를 향한 해킹 혐의조차 ‘국가 안보’ 관련 정보의 위반에 국한되어 있으며, ‘스파이 방지법’의 내용들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 해킹은 미국 관리들이 정보 유출 혐의를 씌울 때 주로 사용하는 핵심 요소이다.

줄리안 어산지-첼시 매닝 지지 시위 [런던 AFP 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첼시 매닝 지지 시위 [런던 AFP 연합뉴스]

법률 전문가들은 해킹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핵심 기소 내용이 일반 범죄에 보다 가깝게 보이도록 해서 어산지의 송환을 용이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언론인들과 ‘수정헌법 1조’ 옹호자들에게 어산지가 단순히 기밀 정보를 공표했기 때문에만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점은 현재 주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것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폴리티코> 등의 언론에 실린 기사들 때문에 자신들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일반 언론인들의 두려움을 피해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법학과 교수인 애쉴리 딕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시기 또한 어산지의 송환에 대항에 싸우는 변호인단에게는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기소장은 2018년에 반환되어 그동안 봉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거론된 모든 행위들은 이미 2010년에 이뤄졌으며, 이 행위들 모두는 사실상 첼시 매닝이 2011년 군사법정에서 사전 청문 과정을 거칠 때 정부에 의해 인지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기소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2010년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에 벌어진, 본질적으로 보다 명확한 정치적 사건들 때문이라는 논쟁을 확산시킬 공산이 크다.

즉,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민주당 이메일의 해킹 및 공표, 그리고 러시아의 해킹과 연루된 <위키리크스>의 역할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산지에 대한 많은 혐의들이 거의 10년 동안이나 널리 알려져 있었던 반면에, 2013년 첼시 매닝의 군사법정 판결과 관련해 매닝과 온라인 정보를 주고받은 사람이 정말 어산지인지를 두고는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있다.

매닝은 당시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 어산지인지 아니면 그와 가까운 누구였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는 말을 했었다.

“합리적인 의심 수준을 넘어서 범죄의 모든 요소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매닝과 접촉한 사람이 어산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증적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014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몇 달까지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바 있는 매리 맥코드는 이렇게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3년 정보 유출 조사에 걸려든 <폭스 뉴스>와 <AP통신> 언론인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 기법과 관련해서 촉발된 논란 때문에 어산지 기소 건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의 난맥상 때문에 법무부장관이었던 에릭 홀더는 ‘고유(固有)의 업무’로 인해 기소되는 언론인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매리 맥코드는 당시로 돌아가 이번에 기소된 어산지 경우처럼 해킹 혐의가 있었다고 해도 기소 예외 언약을 비켜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에릭 홀더가 위와 같은 공언을 했을 때, 언론인들의 임무가 보안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매리 맥코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 방에서 취조를 받으며 손을 벌벌 떠는 (언론인들을) 누구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충분한 범죄의 증거가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기소의 입장을 전환하는 데 망설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산지의 변호인단은 어산지에 대한 한 건의 비교적 경미한 혐의는 그를 미국으로 송환시키기 위한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2016년 선거나 그 다음 해에 이뤄진, ‘볼트 7(Vault 7)’이라고 알려진, CIA 해킹 툴들의 습득 및 공표와 관련해서 더욱 엄중한 혐의들을 씌우기 위해 강제 송환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일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론들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의 입을 빌어 어산지의 기소 건은 수정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혐의에 따른 어산지의 송환과 관련한 몇몇 국회의원들의 그동안 행적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어산지가 러시아의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간에 현재 그는 서방 세계를 와해시키려는 러시아의 음모에 직접 가담한 실질적 참여자이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전적으로 활약한 공범이라는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현재의 기소 혐의에 따르면 어산지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공화당의 벤 새스 상원의원은 그에게 더욱 무거운 혐의를 씌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줄리안 어산지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정보국의 도구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새스 의원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남은 생 모두를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하다.”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줄리안 어산지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WSW 캡쳐]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줄리안 어산지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WSW 캡쳐]

한편, 미국과 영국의 범죄인 인도협약은 다른 기소 요건들과 바꿔치기가 가능한 ‘미끼전략(bait-and-switch)’을 방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다.

송환 혐의자는 한 건의 기소 내용들로만 송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영국의 고위 관리들은 어산지에 대한 추가 기소 또는 새로운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 조항에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산지의 기소를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범죄인 인도협약 내의 다른 조항들을 또 어렵게 통과해야 한다. 그 결과 정치적 범죄라고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어산지를 확보한 후 추가 기소 등의 예상된 움직임을 보일 때 미국 법원이 사건에 개입할 지, 아니면 문제를 미국 법무부 관리들과 영국 관리들 손에 남겨둘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애쉴리 딕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딕스 교수는, 미국 법무부 관리들이 적어도 영국 법원이 송환 요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산지의 송환에 대해 고생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거나, 설령 그의 송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행위의 부당함을 알리는 쇼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쉴리 딕스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지금은 로펌 ‘아놀드 & 포터’에서 활동 중인 존 벨링거는, 영국 법원은 미국 법원보다 정치 범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과 영국이 합의에 이르거나, 혹은 영국 법원이 송환 결정을 내리기 쉽도록 미래의 기소 내용들의 한계에 대해 이미 양국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경우에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다른 사항들은 접어두고 우선 합의할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손쉬운 접근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첼시 매닝과 연루된 기존의 범죄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산지를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기소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보다 손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관리들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어산지 캠프는 송환 절차에 따른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 한 변호사는 영국 법원에서의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고 들려주었다.

제프리 로버트슨 변호사도 패스워드를 해킹하도록 매닝을 도왔다는 주장 때문에 사건이 변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원에게 커피 한 잔을 사준 미국의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취재원을 도운 행위에 해당합니다.”

로버트슨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영국의 치안판사는 송환 요청에 대해 5월 2일로 예정된 청문회부터 청문 과정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문회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이는 다시 영국 법원에서 상소(上訴) 과정을 거칠 것이며, 어쩌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까지 제소될 수도 있다.

브렉시트 투표 문제와는 별개로 영국 정부는 당장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법적 권한을 벗어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미국 법원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산지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지체한 7년의 세월에 덧붙여 또 몇 년의 세월을 질질 끌지 아무도 모른다.

존 벨링거 변호사는 말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아주 지루한 소송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끌려나오는 줄리안 어산지. 향후 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 캡쳐]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끌려나오는 줄리안 어산지. 향후 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 캡쳐]

Dispute over ‘political’ crimes looms over Assange extradition 

It’s an oft-heard refrain from high-profile criminal defendants: The case against them is entirely “political.” That contention rarely carries the day in a court of law, but Julian Assange’s case may be the rare one in which it finds some traction.

Judges normally have little patience for such arguments, but legal experts say the WikiLeaks founder could have a better shot because of the extradition process needed to bring him to the U.S. for trial on the computer hacking indictment unsealed Thursday — just after he was dragged out of the Ecuadorian Embassy in London by British police.

Like most extradition treaties, the U.S.-U.K. one excludes “political offenses.” There’s no clear definition of that term, but it is known to cover crimes like treason, espionage and sedition, as well as offenses that are directed in some way against the power of the state.

The exception for “political offenses” helps explain the rifle-shot nature of the Assange indictment. While cases brought by special counsel Robert Mueller have often involved sprawling “speaking indictments” that run to dozens of pages, Assange’s indictment comes in at just six pages and charges him with a single count of conspiracy to commit computer intrusion.

“Although he’s been charged with conspiracy to gain access to a government computer … and that’s not a political offense, I would suspect his defense will argue it’s all about espionage,” said John Bellinger, who served as State Department legal adviser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Making that argument won’t require a lot of speculation or trying to persuade judges to connect the dots based on some sea of news clippings about Russia, Assange and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The indictment against Assange specifically mentions that the alleged hacking was “in furtherance” of two provisions of the Espionage Act involving obtaining and disclosing classified information.

“It’s clear his defense counsel will jump on those references to violations of the espionage laws and say, ‘Therefore, he is being sought for extradition for political offenses,’” Bellinger said.

In addition, Chelsea Manning, the former U.S. intelligence analyst whom Assange is accused of helping access Defense Department computers, was convicted at a 2013 court-martial on six Espionage Act counts involving classified government reports published by WikiLeaks. And even the hacking charge leveled at Assange on Thursday includes a violation that applies solely to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and tracks closely with wording in the Espionage Act — one of the key statutes U.S. authorities use to prosecute leaks.

Legal experts said the use of the hacking charge has a two-fold purpose: helping ease Assange’s extradition by making the central charge sound more like a common crime and trying to reassure journalists and First Amendment advocates that Assange isn’t being prosecuted simply for publishing classified information — an activity that mainstream news outlets regularly engage in.

“It is a rifle shot to steer clear of a case that would worry the average journalist that they could be prosecuted over stories that make it into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and POLITICO all the time,” said Ashley Deeks, a University of Virginia law professor.

The timing of the charges could also provide fodder for Assange’s defense to fight extradition. The indictment was returned in March 2018 and kept under seal until Thursday. But all the acts mentioned took place in 2010 and virtually all of them were known to the government by the time Manning — who at the time was known as Army Pfc. Bradley Manning — went to a pretrial hearing in a military court in 2011.

That could fuel arguments that what’s motivating the charges isn’t anything that happened in 2010, but rather events from 2016 that were more overtly political in nature, like WikiLeaks’ role in publishing hacked Democratic Party emails in tha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 and Russia’s alleged involvement in the hack.

However, while many of the allegations against Assange have been public for almost a decade, there remained some ambiguity at Manning’s 2013 court-martial whether Assange was actually the person who had the online exchanges with Manning. Manning said at the time that she suspected she was in touch with Assange or someone close to him but wasn’t really sure.

“What’s needed is evidence that would prove every element of the crim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s my assumption — that they had to get to a level of confidence that they could prove it was Assange who Manning was communicating with,” said Mary McCord, who served in a top post at the Justice Department’s National Security Division from 2014 through the early month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Other former officials said they suspect the Obama administration may have been reluctant to bring a case against Assange because of a controversy that erupted in 2013 over the Justice Department’s investigative techniques involving Fox News and Associated Press journalists enmeshed in leak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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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broglio led Eric Holder, the attorney general at the time, to pledge that no journalist would be prosecuted “for doing his or her job.” However, McCord said this would not have ruled out a case for hacking, like the one unsealed Thursday against Assange.

“I don’t think anybody thought that when Attorney General Holder said that, he thought their job was to hack into classified computer systems,” said McCord, now a law professor at Georgetown. “I was never in a room where anybody was hand-wringing about that. I don’t think there would have been any hesitation to file a change like that if there was sufficient evidence.”

Assange’s attorneys are also likely to argue that the relatively modest single-count indictment against him is just a placeholder intended to secure his transfer to the U.S., where he could be hit with more serious charges related to the 2016 election or to obtaining and publishing a set of documents the following year known as “Vault 7,” detailing CIA hacking techniques.

Media reports on Thursday quoted anonymous U.S. officials saying the charges against Assange could be revised or expanded. In addition, several lawmakers may have complicated Assange’s extradition on the current indictment by publicly suggesting it should be a vehicle to punish him for being a tool of Russia.

“Unfortunately, whatever Assange’s intentions when he started WikiLeaks, what he’s really become is a direct participant in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West and a dedicated accomplice in efforts to undermine American security,” Sen. Mark Warner (D-Va.) said.

While Assange faces a maximum possible penalty of five years in prison on the current charge, Sen. Ben Sasse (R-Neb.) seemed to be pressing for a far more serious case.

“Julian Assange has long been a wicked tool of Vladimir Putin and the Russian intelligence services,” Sasse wrote on Twitter. “He deserves to spend the rest of his life in prison.”

The U.S.-U.K. treaty contains provisions aimed at preventing a bait-and-switch, where a suspect is extradited on one set of charges, only to have them swapped for another. But executive branch officials in the U.K. could waive that, leaving the door open to additional or new charges against Assange.

It is likely the charges would still have to meet muster under other parts of the treaty, however, so offenses considered political would be off the table.

If the U.S. tried to make such a move after obtaining Assange, it’s unclear whether the American courts would step in or leave the issue to Justice Department officials and their counterparts in Britain.

“Who decides could be important here,” Deeks said.

She said Justice Department officials must realize there’s at least some possibility that the British courts turn down the extradition request.

“It’s possibl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decided that the juice is worth the squeeze and that even if they don’t get him extradited there’s some chance of succeeding by making a show of disapproval of what he did,” the professor said.

Bellinger, now a partner at the law firm Arnold & Porter, said British courts tend to have a broader view of what constitutes political offenses than do American courts. However, he said he would not be surprised if the U.S. and Britain agree or have already agreed to limit the scope of any future charges in order to increase the chances of British courts approving the extradition.

“In this case, it may be — in order to get Assange extradited to the U.S. — just easier to focus on things the U.S. and U.K. governments can agree on, even if it means leaving some other things off the table,” he said.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not be eager to charge him with interference in the election when you’ve got these pre-existing offenses dating back to 2010 with Chelsea Manning. Frankly, this may be a clearer pathway to charges and a conviction.”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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