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산업 고용자수는 감소한 것에 대해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필요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핀테크 산업 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 희망퇴직이라 부르는 '흑자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며 "지난 5년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카드 등 5대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은 세배 가량 확대됐지만 고용자 규모는 거꾸로 감소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금융산업 고용자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변화는 개별 기업 현안으로 방치된 사이 핀테크라는 이름의 막강한 산업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고용 등 금융산업이 지켜온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향후 핀테크 산업이 진흥정책과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통신혁신과 맞물리며 금융 산업을 새로 규정할 만큼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산업 전반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 현상에 대한 사회의 진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전통적 금융산업 종사자수는 감소할 수 있지만 향후 핀테크 기업이 고용자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혁신에 따른 고용 전망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금융산업의 경우 법제도나 감독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의 통계가 80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을 보면 증가하지 않았다는게 이상한 것이 사실"이라며 "핀테크를 활성화해서 금융업 전체의 일자리 수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기술 진보의 성과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야 하며 기술 혁신이 활발해질수록 정부와 국회는 사회 구조와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규제기관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정부 차원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하며 컨트롤타워도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은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자리를 열어주기에 바쁘지만 일자리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안정성과 금융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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