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줄리안 어산지 겨냥 ‘방첩법’ 논란 확산.. 1917년 만들어진 '마녀사냥 법' 시험대에
[WIKI 프리즘] 줄리안 어산지 겨냥 ‘방첩법’ 논란 확산.. 1917년 만들어진 '마녀사냥 법' 시험대에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19-06-03 07:08:24
  • 최종수정 2019.06.29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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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Being Used to Prosecute Julian Assange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런던 AP=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런던 AP=연합뉴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7) 신변을 미국으로 인도할지를 심리하는 재판이 내년 2월 영국에서 열리게 된다. 

호주 출신 어산지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과 정부 컴퓨터 해킹 공모 등 1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어산지가 육군 정보분석 요원인 첼시 매닝과 함께 국방부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아산지는 이들 각 혐의에서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방첩법 하의 어산지에 대한 기소는 미국 저널리즘에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수정헌법 제1조를 바로 겨냥한 것이라며 경고를 울렸다.

1917년 제정된 방첩법은 전적으로 기밀유지와 국가안보의 편에 서 있다. 문제의 정보가 아주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비밀 사항인지에 대해서조차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만 따진다.

혐의자가 실제로 미국에 해를 끼쳤다거나 외국에 이익을 줬다든가 하는 것이 아닌, 그럴 의도가 있었는가만을 묻는다. 언론 소송 전문 변호사 수잔 버클리는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수정헌법 제1조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플로이드 에이브램스는 방첩법이 말도 안 되게 광범위하다고 최근 언급했는데, 이 법은 마구잡이식의 법적 도구로 널리 인식돼 있음에도,100년 전에 쓰여진 그대로 유지돼 있다고 한다.

미국의 방첩법은 1917년 유례없는 검열과 탄압의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미국의 1차 세계대전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비판들을 잠재우는 데 열을 올렸던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의회를 압박하여 이 법이 나온 것이었다.

방첩법 제3조는 전시에 전쟁을 위한 노력에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을 내거나 보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우정 장관에게 비애국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우편물들을 압수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부여됐었다.

당시 사회당의 <아메리칸 소셜리스트>와 세계 산업노동자 연맹의 <솔리다리티(Solidarity)>를 비롯한 많은 간행물들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 <네이션>지는 1918년 논설의 제목이 ‘민중의 자유가 죽다’여서 뉴욕 우체국에 묶여있던 적이 있었다.

징병 방해를 범죄로 규정한 방첩법 하에, 미국 정부는 수많은 반전 시위자와 노조 운동가,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을 체포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급조된 수용소에 재판없이 수감됐다. 체포 과정 중의 만행과 수용소의 끔직한 환경이 언론들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영화 제작자 로버트 골드슈타인도 있었는데, 그는 영국을 안 좋게 묘사한 미국 독립혁명에 관한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영국과 동맹인 상황에서 그의 영화가 전쟁 지지의 기조를 약화시켰다는 데 혐의를 뒀다.

1917년 엠마 골드맨은 페미니스트와 무정부주의자들을 위한 간행물 <마더 어스(Mother Earth)>의 뉴욕 사무소에서 징병 반대 활동으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골드맨은 연방 교도소에서의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석방 후 태어난 곳인 소련으로 강제 추방됐다.

1918년에는 사회당 지도자 유진 뎁스가 방첩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오하이오에서 전쟁에 나가 싸우고 죽는 사람들은 노동자 계급들이기 때문에 전쟁 선포는 이들이 해야한다는 연설을 제안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나는 평화로운 시대 뿐만 아니라 전시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믿는다.

방첩법이 서면, 미국 헌법은 죽는다’며 설득력있는 호소를 했다. 그럼에도 배심원단은 유죄를 내렸고, 판사는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20년 뎁스는 수감된 상태에서 사회당 후보로 대선 운동을 펼쳤고, 90만이 넘는 표를 받았다.

골드맨과 뎁스 사건 외에 1919년에는 미국 대법원이 방첩법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 중 하나로 ‘쉔크 판결’이 있었다. 징병 거부를 장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반전 운동가 찰스 쉔크의 항소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이 재판에서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 판사는 그의 견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보장을 규제함을 언급했다.

그는 판결문에 의회가 막을 권리가 있는 실질적인 악을 초래하는 현존하는 위험을 보여주는 발언과 행위에 대해 정부가 고발해야 한다고 썼으며,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그의 원리는 30년이 넘게 많은 사건에서 적용됐다.

1950년대 이후, 방첩법에 있어 안보 관련 정보들의 입수, 취득, 전달에 대한 것들이 주무대에 섰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검찰에는 도움이 됐다. 로젠버그 사건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방첩법의 모호한 규정은 줄리우스 로젠버그가 넘겼다고 혐의를 둔 기밀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없이 기소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공모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위들이 모의의 목적에 수반되면, 모든 관계자들이 처벌될 수 있다’는 ‘모의’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부인인 에델 로젠버그까지 기소됐다.

방첩법은 베트남전 때 또 다시 대두됐다. 당시 펜타곤 문서들을 언론에 유포한 것으로 대니얼 엘스버그와 앤소니 루소가 기소됐다. 엘스버그 사건은 국가안보 정보의 비승인 공개가 범죄가 되느냐 여부를 최초로 법정이 고려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엘스버그의 정신과 진료 파일을 무단으로 취득한 닉슨의 백악관 특별 조사단의 범법행위로 판사가 사건을 기각시켜야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바마 정부 시대에는 방첩법이 이념적 동기의 고발자들을 기소하는 도구가 됐다. 이들은 ‘폭로자’들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칭해지기도 한다. 오바마 시대의 주요 사건은 바로 이라크/아프간전과 관타나모 수용소에 관한 무수한 자료들을 <위키리크스>에 전한 첼시 매닝 사건이다.

방첩법과 통일 군사법전 하에 2013년 열린 군사재판에서 매닝은 유죄를 인정하며 전쟁의 진짜 희생을 폭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드워드 스노든 역시 NSA의 기밀 문서들을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2013년에 방첩법 하에 기소됐다. 매닝과 스노든은 둘 다 강한 의지에서 자신들이 알게 된 정부의 부도덕적인 은밀한 행위들에 대한 정보들을 대중들에게 알렸다.

매닝의 자료들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됐고, 망명한 스노든은 미국에서의 재판에 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언론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2017년 6월, 미 공군 출신의 25세 리얼리티 위너가 국가안보 정보를 좌파 성향의 뉴스 사이트 <인터셉트>에 전달해서 방첩법 하에 체포되고 기소됐을 때, 최초로 소송의 가능성이 보여졌다.

그러나 위너는 1년의 복역 뒤 유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감형을 받아들였다. 역시나 자료를 공개하는 언론의 책임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인터넷 시대에 언론의 자유의 제한이 법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수 년 동안 대법원은 방첩법의 구속력 하에 여러 판결들을 내렸다.

이 법이 제정된지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쳤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데 이용하며, 반전 운동가와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념적 고발자들을 구속하고, 많은 진보적인 기관과 언론들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게 했다. 더욱이 일부 피고들에게 가해진 가혹한 처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지도 알 수 없다.

유진 뎁스는 63세의 나이에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엠마 골드맨은 2년 동안 복역한 뒤 추방됐다. 로젠버그 부부는 사형을 당했고, 로젠버그와 함께 피고석에 선 모튼 소벨은 30년의 형을 받고 알카트래즈로 보내졌다. 첼시 매닝은 고문과도 같은 교도소 환경을 견뎌야 했다.

정치 전문지 네이션은 "이제 저널리스트들을 모욕하고, 뉴스 매체들에 ‘대중의 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는 잘못 만들어진 법규를 휘두르는 데 성공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런던 법정에서 이송되던 중 주먹을 높이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런던 법정에서 이송되던 중 주먹을 높이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The Law Being Used to Prosecute Julian Assange

Last week the US Justice Department announced the indictment of Julian Assange on 17 counts of conspiracy to violate the 1917 Espionage Act. Although the government had previously charged Assange with helping Chelsea Manning, then a private in the US Army, to hack military computers, the new indictment greatly ups the ante, for Assange is now accused of publishing the Manning documents on his WikiLeaks website. This is a far more serious matter—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publication of truthful information has been defined as a crime. The New York Times immediately raised an alarm. The prosecution of Assange under the Espionage Act, warned a May 24 editorial, “could have a chilling effect on American journalism. It is aimed straight at the heart of the First Amendment.”

Few would dispute that governments may need to keep certain data secret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At the same time, the decision not to divulge information must be scrupulously weighed in a democracy against the public’s right to know.

The 1917 Espionage Act does not concern itself with such quibbles, however; it comes down wholeheartedly on the side of secrecy and national security. It does not require proof that the information at issue is highly significant or even that it is secret, but merely that it is “connected with” or “relating to” national defense. Nor does it demand that the alleged perpetrator must actually have harmed the United States or benefited a foreign country, only that he or she intended to do so. Partly because demonstrating intent is so difficult (and refuting it even more so), attorney Susan Buckley, a specialist in media litigation, pronounced the act “one of the scariest statutes around.” Although it is widely acknowledged to be a woefully crude legal instrument—the eminent First Amendment attorney Floyd Abrams recently characterized it as “almost farcically overbroad”—it remains on the books essentially as it was written a century ago.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 during a period of unprecedented censorship and repression, the 1917 Espionage Act was pushed through Congress by President Woodrow Wilson, who was eager to silence critics at a time when there was widespread resistance to America’s engagement in the First World War. Thus, Section 3 of the act forbids making statements or conveying reports during wartime with the intent to interfere with the war effort. As interpreted, this provision gave the postmast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uthorization to impound or deny mailing rights to any publication he considered unpatriotic. Scores of publications were affected, including American Socialist, the organ of the Socialist Party, and Solidarity, a journal published by the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the Wobblies). A 1918 issue of The Nation was held back at the New York Post Office because of an editorial titled “Civil Liberty Dead.”

Based on language in the act that criminalized efforts to obstruct military recruitment, the government rounded up thousands of anti-war protesters, union activists, and political radicals, many of whom were held without trial in hastily organized internment camps. The brutality with which some of the arrests were carried out and the appalling conditions in several of the camps were widely reported in the media. Among those prosecuted was a movie producer, Robert Goldstein, who was tried and sentenced to 10 years because his film about the American Revolution portrayed Britain unfavorably. (The government alleged that the film had undermined support for the war, since the British were now allies.) Also brought to trial was Emma Goldman, who was arrested in 1917 in the New York office of her feminist/anarchist publication Mother Earth and charged with anti-conscription activities. S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to two years in federal prison. After her release she was deported to the Soviet Union, her birthplace.

In 1918 Socialist Party leader Eugene V. Debs was charged with violating the Espionage Act for suggesting in a Canton, Ohio, speech that members of the working class ought to be the ones to declare wars, since they were the ones who fought and died in them. At trial, he made an eloquent plea to the jury, saying, “I believe in free speech, in war as well as in peace. If the Espionage Law stands, the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s dead.” Nonetheless, the jury voted to convict and the judge handed down a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In 1920, while incarcerated in Atlanta Penitentiary, Debs campaigned to be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his fifth run for the office as a candidate of the Socialist Party, he received over 900,000 votes.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spionage Act in three important 1919 cases, affirming the convictions of Goldman and Debs, and in the landmark Schenck v. United States decision, unanimously rejecting the appeal of Charles Schenck, an anti-war socialist who had been convicted of encouraging resistance to the military draft. In his opinion in the case, Justice Oliver Wendell Holmes Jr. sanctioned a restriction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free speech. The government, he wrote, may prosecute speech and actions that present a “clear and present danger that they will bring about substantive evils that Congress has a right to prevent.” Holmes’s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was applied to many cases over the next three decades.

Since the 1950s, sections of the act that deal with obtaining, receiving, or transmitting defense-related information have taken center stage. In these cases, the vagueness of the statute’s language has been helpful to prosecutors. In the McCarthy-era trial of the Rosenbergs, the Espionage Act’s nebulous references to “information relating to the national defense” permitted the prosecution to proceed without detailing the secrets Julius Rosenberg was charged with passing, while its sweeping definition of conspiracy—“If two or more persons conspire” and one or more acts to carry out the object of the conspiracy, “all of the parties to such conspiracy shall be punished”—made it possible to convict Ethel Rosenberg.

The act was again pressed into service during the Vietnam War era, notably in the trial of Daniel Ellsberg and Anthony Russo, who were charged with releasing the Pentagon Papers to the news media. The Ellsberg case would for the first time have forced the courts to consider whether the unauthorized publication of national-defense information constitutes a crime, but the issue was not resolved because the criminal conduct of Nixon’s “plumbers,” who broke into the files of Ellsberg’s psychiatrist, forced the judge to dismiss the case.

During the Obama years, the shape-shifting Espionage Act became a vehicle for prosecuting ideologically motivated whistle-blowers—frequently called by the derogatory term “leakers.” A key case of the Obama years was that of Chelsea Manning, who transmitted hundreds of thousands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Iraq and Afghan wars and Guantánamo detainees to WikiLeaks. In her 2013 trial, conducted in a military court under the Espionage Act and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Manning pleaded guilty, explaining that her aim had been to expose “the true cost of war.” Also indicted in 2013 under the Espionage Act was Edward Snowden, who was charged with having transmitted secret NSA documents to the media. In both instances, the accused had acted out of a strong desire to inform the public about what they saw as improper and immoral secret government activities. However, neither case resolved the question of media culpability, since Manning’s material was released through WikiLeaks and Snowden has not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for trial.

It seemed possible that the issue might be litigated for the first time in June 2017 when a 25-year-old US Air Force veteran, Reality Winner, was arrested and charged under the Espionage Act for transmitting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to the left-leaning news website The Intercept. But after a year behind bars, Winner decided to plead guilty and accept a plea bargain. Once again, the liability of the journalists who published the material was not considered. If Assange is extradited to the United States, the limits of freedom of the press in the age of the Internet may finally be tested in court.

Over the years the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a number of decisions that have reined in the Espionage Act. Still, during the hundred-year lifetime of the act, the government has been able to use it to restrict freedom of speech; imprison anti-war activists, socialists, anarchists, communists, and ideological whistle-blowers; and help to destroy numerous progressive organizations and publications. Moreover, who knows how many people have been dissuaded from speaking or acting politically because of the harsh penalties inflicted on some defendants. Eugene Debs was sentenced to 10 years at the age of 63, Emma Goldman was imprisoned for two years and then deported, both Rosenbergs were executed, Rosenberg co-defendant Morton Sobell was given 30 years and sent to Alcatraz, Chelsea Manning suffered prison conditions verging on torture and received a 35-year sentence (later commuted).

Now, we wait to see whether a president who has insulted individual journalists and has labeled the news media “the enemy of the people” will succeed in wielding this ill-formed statute to strike at freedom of the press. [The Nation]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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