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북한도 미국과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을 계속하길 원한다는 신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6.12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위키리크스한국'과 특별대담을 가졌다. 

천 이사장은 "현재 북한은 '우리가 하노이회담에서 내놓은 입장은 정당하며 우리는 그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쉽게 양보한다는 걸 보여주면 미국이 약점으로 이용하고 북한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천영우 이사장은 1977년 제11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유엔 대표부 참사관과 국제기구정책관,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정책실장, 주영국 대사, 제2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6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인 2.13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0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올랐던 그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한미 미사일 개정협정',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을 지휘했다.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특별대담 1부에서는 △싱가포르회담과 하노이회담 결과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 분석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과제와 함께 최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등을 진단한다.

2부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과 대북 식량지원 문제의 본질 △미중 무역전쟁의 기로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 △미 대선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방향을 전망할 예정이다.

다음은 천영우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됐습니다. 싱가포르회담과 하노이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싱가포르에서는 큰 틀을 합의만 이뤘을 뿐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북한이 해온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사기극을 벌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그런 식으로 계속 속일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은 하노이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속이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요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하노이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하노이회담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박'을 거두지 못했을 뿐이지 김 위원장의 협상 자산은 전혀 축나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이 없어요. 김 위원장 입장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김정은의 친서를 받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미국은 대북제재만 철저하게 이행되면 북한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기다릴 테니 미국이 입장을 바꾸라'고 하지만 미국보다는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시간이 갈수록 절박해지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이 계속 입장을 고수하며 버텨도 미국이 꿈쩍하지 않으면 결국 양보하고 나오는 쪽은 북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먼저 모든 보상하면 비핵화를 '생각'해보겠다는 것이지 당장 비핵화를 하겠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항이 나열된 순서도 중요합니다. 조항 순서를 봅시다.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해 송환 및 수습 순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 '체제 안전보장',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등이죠.

즉,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선불로 주면 북한은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매체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갔다"고 비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변 외 대규모 핵시설을 지적하자 김 위원장이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영변 외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하노이회담 전에 인지했을 텐데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처음 꺼낸 것일까요?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영변 밖의 핵시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영변 밖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는 이미 10년 전부터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숨길 수 없는,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변 밖 핵시설입니다. 미국 측은 실무협상에서 '영변 밖 시설을 비핵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북한 측에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노이회담이 개최되기 훨씬 전부터 미국은 '결렬'을 중요한 옵션으로 검토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하고 돌아왔을 때 미국은 이미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실무회담에서 내놓은 입장을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바꾸지 않으면 결렬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만 내놓으며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면 정상회담을 결렬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하노이 정상회담에 임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치열하게 검토했고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하노이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고 일사불란하게 회담 결렬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준비되면 다시 정상회담을 하자"는 요지의 말을 굉장히 친절하게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말 중에 가장 점잖은 외교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그런 황당한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나오는 게 더 당연해 보이는데…(웃음)"

▷실무회담에서부터 영변 외 핵시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하노이회담에 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나 설득하면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 확인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김 위원장도 자신이 원하는 딜이 성사될 것이라 믿고 하노이에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10%도 안 되는 가능성을 50% 정도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어떤 딜이라도 타결할 거라고 오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판을 부추긴 것이 바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입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모든 걸 관철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큰 사기극을 벌일 수 있다는 자신감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오판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며 영변 핵시설만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반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초기에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maximalist) 접근법을 취합니다. 미국은 FFVD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으로 주요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오프닝 포지션'(opening position)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오프닝 포지션은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indispensable) 자산과 자기들이 버려도 되는(dispensable) 자산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가진 핵 중 버려도 되는 영변 핵시설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협상자산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대 목표를 설정한 후, 북한과 이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보상할지는 그때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최종상태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미국이 FFVD에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은 FFVD에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나 시민들로부터 '생화학무기도 북한의 중대 위협인데 왜 비핵화 협상할 때 꺼내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딜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상 필요했고 협상 전략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화학무기를 FFVD에 포함시켰다고 미국이 과욕을 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핵 동결도 하지 않겠다는 북한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북한은 '핵을 계속 생산할 것이지만 생산량은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입장이죠. 핵을 더 생산하지 않겠다고 해도 협상이 될까 말까인데, 핵을 계속 만드는 조건으로 주요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으니까요."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비핵화 해법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최종상태라면 그건 비핵화는 고사하고 핵동결도 못 됩니다.

'비핵화의 최종 상태가 무엇이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최종상태에 도달하는 방법과 과정'인 로드맵을 도출해야 합니다.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로드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로드맵 이행의 원칙, 순서와 단계, 보상(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안전보장)과 비핵화의 선후 관계 등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핵물질 생산 동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핵물질을 반출하고 핵물질 생산시설을 폐기 혹은 영구 불능화한 후 핵무기와 미사일은 마지막 단계에 내놓으면 됩니다.

▷미국은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이행'을 주장합니다. 타협의 여지는 없을까요?

"빅딜과 단계적 이행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어떻게 갈지는 빅딜로 정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건 얼마 안 걸리고 어떤 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은 '빅딜'을 거부하며 '단계적 딜'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한정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다음 단계의 딜을 매번 협상해야 한다면 비핵화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최종상태를 정해놓고 그 과정을 두세 단계로 나누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이행 시한을 예를 들어 2년 혹은 3년 내라고 큰 틀에서 정한 후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 모두 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항상 살리미 전술로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산을 가급적 잘게 썰어 소매로 팔면 도매로 팔 때보다 훨씬 큰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자 협상 수법입니다.

북한은 '지금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할지 얘기하지 말고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주장합니다. 그 수법에 말려 들어 가면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동안 북한은 영변 밖에서 계속 핵을 만들 것입니다. 즉,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더 만들게 해주는 딜이 되는 셈입니다. 

미국도 빅딜로 합의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빅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건 오프닝 포지션에서나 얘기할 수 있지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을 칭찬해왔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를 두고서도 참모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직접 상대하고 협상해야 하므로 일부러 나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참모들이나 장관들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내 참모들이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 앞으로의 협상을 위해, 그리고 협상의 가능성을 남겨놓기 위해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가 미국의 관심을 끌어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이렇게 도발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관심을 끄는 것만은 아닙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와 군사적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의 성과(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를 유지하고 박탈하는 것 모두 나에게 달려 있으니 당신이 양보해서 내 체면을 살릴 딜을 가지고 나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실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북 간 협상이 교착된 틈을 타 그동안 부족했던 기술을 보완하며 군사 능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을 기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한국을 기습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가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지금까지 실험한 모든 미사일 중 한국 안보에는 가장 위험합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정확성이 뛰어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기반으로 해 발사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발사하기도 전에 대부분 파괴돼 실제 발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10~20분 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미사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숨기는데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이것보다 위험한 미사일은 없습니다."

▷최근 행위는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이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목적은 한미연합훈련과 한국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막고,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을 막아 북한이 기습공격을 준비해도 우리가 사전에 동향을 파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점에서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목표를 완벽히 달성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아닌 동해를 향해 쏜 것이니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도 사들이는데, 우리가 동해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게 대수냐'고 주장할 것입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한반도문제긴급진단]에서 [WIKI 초대석]으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5일 자로 표시됩니다. 기사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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