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어산지 정신과 전문의 진료 시급" 유엔의 조사를 무시하는 미국, 영국, 스웨덴
[WIKI 인사이드] "어산지 정신과 전문의 진료 시급" 유엔의 조사를 무시하는 미국, 영국, 스웨덴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19-07-31 07:21:39
  • 최종수정 2019.07.31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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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weden and Britain dismiss UN finding that they tortured Assange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유엔 특별 고문조사관 닐스 멜저는 최근 자신이 미국과 영국, 스웨덴, 에콰도르에 보낸 서한들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 서한에는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로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게 가한 심리적 고문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책임을 밝히는 상세한 기록이 들어있었다.

멜저는 또한 미국과 스웨덴 정부로부터 받은 답신도 공개했는데, 이들은 그의 조사 결과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과 에콰도르는 답신을 하지 않았다.

이 공식 답변들은 어산지에 대한 탄압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전쟁범죄와 대규모의 감시 활동과 외교 음모에 대해 폭로한 것으로 인해 종신형에 처하거나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다.

멜저는 5월 9일과 10일 영국 벨마시 교도소에서 어산지를 만나고, 5월 후반에 각 국가들에 이 서한들을 보냈다. 조사 결과의 요약을 공개 발표하기 바로 전에 보낸 것이다. 당시 발표된 조사 결과에는 어산지의 법적 인간적 기본 권리가 거부되면서 전례없는 공공 조직들의 공격을 당해왔다는 것으로 나왔다.

멜저는 서한에 의료 감식 전문가 두아르테 누노 비에라와 정신과 의사 포 페레즈-세일즈가 벨마시 교도소에 동행했음을 명시했다. 두 사람은 고문과 그 밖의 학대, 비인간적인 처벌의 의학적 영향을 규명하고 기록화하는 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멜저는, 4월 11일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끌려나와 영국 경찰에게 체포된 이후 법 체제 하에서 어산지에게 가해진 만행을 지적했다. 어산지는 보석규정 위반으로 50주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대 보안 수준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멜저는 이 실형 선고가 어산지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유엔 특별 고문조사관 닐슨 멜저.
유엔 특별 고문조사관 닐슨 멜저.

멜저는 변호사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 등, 교도소 내 어산지에게 가한 법적 변호 활동의 방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멜저는 에콰도르 대사관 내에서 7년 동안 햇빛을 못 보고 갇힌 생활을 한 결과 어산지가 겪게 된 신체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심한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쉽게 올 수 있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정신적 감정적 고통에서 비롯하는 모든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교도소에 들어간 후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가 방문하고 곧바로 교도소 내 병동으로 옮겨진 것을 통해 어산지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심리적 고통에 놓여지고, 기존의 트라우마가 악화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서한을 통해 말했다.
 
멜저는 어산지의 심리적 고통과 정치적 박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했는데, 특히 영국과 스웨덴에 의해 어산지가 오랫동안 한 구금생활의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어산지가 2010년 성범죄 혐의에 대한 스웨덴의 수사에 완전히 협조했지만, 영국과 스웨덴 검찰이 미국 송환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어산지가 추가 심문을 위해 스웨덴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들고, 영국의 보석규정을 위반하도록 만든 것을 공조한 데 대한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멜저는 말했다.

‘스웨덴의 공개적 망신과 사법적 공격’이라는 부제에서 그는, 법적 익명성 요구와 무죄추정의 원칙, 객관적으로 비현실적인 유죄 가능성, 원고들이 실제로는 성범죄 신고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반박 증거에도 불구하고, 거의 9년 동안 스웨덴 당국이 지속적으로 어산지 대해 ‘강간 용의자’의 내러티브를 고수해왔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의 문자 메시지를 예로 들었는데, 어산지에 대해 범죄 혐의를 만들도록 경찰이 몰아붙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시작된 에콰도르 레닌 모레노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산지에게 과도한 규율과 규제, 감시를 가하면서, 여기에 괴롭힘과 함께 정확하지 않은 진실, 중상모략, 의도적인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는 것을 수반했다는 것이다. 그는 모레노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어산지의 정치적 망명 지위를 끝낸 것을 비난했다.

멜저는 어산지를 향한 지속적이고 제재없는 공공 조직들의 공격과 협박, 중상모략 움직임에 대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스웨덴, 에콰도르 당국들이 어산지를 타겟으로 한 공공 학대를 묵인하고, 허용하고, 부추기고, 심지어 계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산지에 대한 이런 폄하와 조롱, 선동된 공격에 유명인들과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전현직 정치인들과 여러 정부의 고위급 관료들, 어산지 사건에 관련된 판사들까지도 동참했다고 했다.

그는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고문과 심리적으로 열악한 처우, 정당한 법절차에 대한 권리 거부,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서한들의 끝을 맺었다.

멜저는 또한 미국의 송환 요청서에 있는 광범위한 설명의 사건 내용들이 후에 기소들을 추가하는 데 기반으로 이용됐을 수 있다고 하며, 이 기소들로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인권법 하에 송환을 막는 요소가 되는 이 두 가지 선고의 가능성이 영국과 미국의 송환 조약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멜저는 각각의 서한에 어산지에게 어산지 스스로 선택하고 신뢰하는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시급하다고 했다.

법학 교수인 멜저의 이러한 제안들을 해당 국가들이 무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어산지가 무단으로 구금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머무른 것이라는 주장으로 답변했는데, 이는 어산지의 정치적 망명 지위를 인정한 유엔이 거듭 내놓은 결과에 대한 명백한 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정부는 또한 멜저가 공공 조직들의 공격을 심리적 고문으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관료들은 공개적으로 어산지를 ‘최첨단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며, 미국 헌법에 명시된 그의 기본권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어산지의 암살을 옹호하기도 했다.

스웨덴 정부는 자신들은 검찰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멜저의 서한에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반응했는데,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어산지 사건은 사실상 처음부터 정치적인 사안이 되면서, 스웨덴 정치인들의 개입과 스웨덴, 영국, 미국 당국 간의 관련성과 결부돼 왔다고 비판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어산지가 스웨덴으로 보내지면,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에 지금까지 어산지 송환 요청은 없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웨덴의 이러한 답변은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요청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스웨덴으로의 송환 시도는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다른 경로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어산지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멜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거부는 어산지를 향한 박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어산지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이들 정부들에 호소한다고 어산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가들은 말하고 있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AP=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AP=연합뉴스]

US, Sweden and Britain dismiss UN finding that they tortured Assange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Nils Melzer last weekend publicly released detailed letters he sent to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Sweden and Ecuador in May, documenting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psychological torture” inflicted upon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as a result of a decade-long political persecution.

Melzer also posted the replies he received from the US and Swedish governments, bluntly dismissing his findings. His letters to Britain and Ecuador went unanswered.

The official responses are the latest demonstration of the illegal character of the campaign against Assange. Fundamental precepts of international law are being trampled on in the attempt to extradite him from Britain to the US, where he faces the prospect of life imprisonment, or even execution, for exposing US war crimes, mass surveillance and diplomatic conspiracies.

Melzer’s letters were sent in late May, following his visits with Assange at Britain’s Belmarsh Prison on May 9 and 10. They were dispatched shortly before the public release of a summary of his findings that Assange had been subjected to unprecedented “public mobbing” and vilification, along with a denial of his fundamental legal and human rights.

In his letters, Melzer noted that he was accompanied to Belmarsh by Professor Duarte Nuno Vieira, an expert in medical forensics, and Dr. Pau Pérez-Sales, a well-known psychiatrist. Both specialise in identifying and documenting the medical effects of torture and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punishment.

Melzer pointed to the legal travesties that have been perpetrated against Assange since he was snatched from Ecuador’s London embassy by British police on April 11. The WikiLeaks founder was immediately convicted of a bail violation and sentenced to 50 weeks in a maximum-security prison, despite the minor character of the offense. The sentence, along with the summary character of the proceedings, Melzer indicated, violated Assange’s legal rights.

The UN official also expressed concern that, in prison, the “security regime applied to Mr. Assange, including the limited frequency and duration of lawyers’ visits and the lack of access to a computer (even without internet), severely hampers his ability to adequately prepare for the multiple and complex legal proceedings that are pending against him.”

Melzer referred to a series of physical issues suffered by Assange as a result of his eight-year confinement in the Ecuadorian embassy without access to sunlight.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Mr. Assange showed all symptoms typical for prolonged and sustained exposure to severe psychological stress, anxiety and related mental and emotional suffering in an environment highly conducive to major depressiv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he said.

The letters stated that Assange’s rapid weight loss during his incarceration, and his transfer to the prison’s medical wing shortly after Melzer’s visit, confirmed the WikiLeaks founder’s “continued exposure to progressively severe psychological suffering and the ongoing exacerbation of his pre-existing trauma.”

Melzer identified a direc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ssange’s psychological afflictions and the political persecution to which he has been subjected.

He particularly highlighted the impact of the WikiLeaks founder’s “prolonged arbitrary confinement by the United Kingdom and Sweden.” Melzer noted that Assange had fully cooperated with the Swedish investigation into supposed allegations of sexual misconduct in 2010.

The UN official stated that there was “compelling evidence” that British and Swedish prosecutors had worked together to render Assange “unable to travel to Sweden for additional questioning, and to comply with British bail conditions,” by not ruling out extradition to the US.

Under a second subheading, titled “Public shaming and judicial harassment by Sweden,” Melzer wrote: “For almost nine years, the Swedish authorities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revived and fueled the ‘rape’-suspect narrative against Mr. Assange, despite the legal requirement of anonymity, despite the mandatory presumption of innocence, despite the objectively unrealistic prospect of a conviction, and despite contradicting evidence suggesting that, in reality, the complainants never intended to report a sexual offence…”

He cited the text messages of one of the “victims,” which stated she had been “railroaded” into making criminal allegations against Assange by the police.

Melzer also reviewed the role of the Ecuadorian government of Lenín Moreno, which, beginning in 2017, had subjected Assange to “excessive regulation, restriction and surveillance,” along with harassment, and the “public dissemination” of “half-truths, defamations and deliberately debasing statements.” He condemned the termination of Assange’s political asylum, which was carried out “without any form of due process.”

The UN official finally outlined a campaign of “sustained and unrestrained public mobbing, intimidation and defamation” against Assange. Melzer said the authoriti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Sweden and Ecuador” had “either acquiesced in, consented to, instigated, or even initiated” a torrent of public abuse targeting Assange.

Those denigrating, ridiculing and even inciting violence against the WikiLeaks founder included, not only prominent “private individuals” and the corporate media, but also “current or former political figures and senior officials of various branches of government, including judicial magistrates personally involved in proceedings against Mr. Assange.”

Melzer concluded each of the letters with a warning that if extradited to the US, Assange would face the prospect of “torture,” “psychological ill-treatment,” a denial of his right to due process and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punishment.”

The UN rapporteur also noted that “the broad description of facts in the US extradition request might subsequently be used as a basis for adding even more serious charges, as appears to be permissible under the current UK/US extradition treaty, potentially carrying the death penalty or a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both of which would constitute absolute barriers to refoulement under human rights law.”

Melzer issued recommendations in each of the letters, including that Assange is in “urgent need of treatment by a psychiatrist of his own choice and confidence, whom he does not associate with the detaining authorities.”

The distinguished law professor’s recommendations were either dismissed or ignored.

The US response brazenly declared that Assange had never been “arbitrarily detained,” but had instead “voluntarily stayed in the Embassy.” This was a flagrant rejection of repeated findings by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hich upheld Assange’s status as a political refugee.

The US government also rejected Melzer’s definition of “public mobbing” as a form of “psychological torture,” instead presenting it as a form of “free speech.” In reality, senior officials from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have publicly denounced Assange as a “high-tech terrorist,” and have called for him to be denied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US

Constitution. Democratic and Republican politicians have advocated the WikiLeaks founder’s assassination, in viol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In its response to Melzer, the Swedish government absurdly presented itself as a neutral bystander that did not interfere in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prosecutors. In fact, Assange’s case has been political from the outset, involving interventions by senior Swedish politicians and correspondence between Swedish authorities and their counterparts in Britain and the US, much of which remains classified.

Commenting on their refusal to provide a guarantee against Assange’s onward extradition to the US if he were sent to Sweden, the government stated that it “finds it important to emphasise that, to date, no request for extradition regarding Mr. Assange has been directed to Sweden.”
Significantly, the Swedish reply effectively signalled that it would consider such a request if it were forthcoming, further confirming Assange’s warnings that attempts to extradite him to Sweden were aimed at establishing an alternative route for his dispatch to the US, while serving to blacken his name.

The contemptuous rejection of Melzer’s findings by all the states involved in the persecution of Assange is of a piece with a broader turn to authoritarianism, as well as imperialist wars and interventions carried out without any regard for international law.

The responses further demonstrate that Assange’s freedom will not be secured by issuing appeals to the governments that are seeking to silence him. As the WSWS an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have explained, what is required is the mobilisation of the immense social and political power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class, to prevent Assange’s extradition and secure his liberty.

All defenders of democratic rights should join the Global Defence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WSWS and the ICFI, to take this crucial struggle forward.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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