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의 가입자격 확대와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KOREA)'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39만원으로 최저 노후생활비(104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등 가격변동 위험이 큰 비금융자산의 재편도 유도할 예정이다.
윤 금감원장은 "우리나라 고령층은 연금 등 안정적 노후소득 기반이 부족하고 부동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편중돼 있다"며 "초고령사회가 되면 고령인구 증가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고령층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령층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활용이 쉽지 않은 고령층은 핀테크 등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속도로 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 개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윤 금감원장은 "이 같은 노후소득 확보와 자산구조 개편은 고령층 스스로가 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고령층이 금융 디지털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방법 등 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복지는 개인·가계가 자금관리를 통해 결핍이나 어려움 없이 현재와 미래에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라며 "시니어층을 시작으로 금융복지의 중요성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금융복지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전반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초고령사회 변화에 따른 건강한 경제 생태계 비전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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