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사모펀드와 관련,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규제 허점을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 규제 완화의 뜻을 굽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달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정치권의 이슈, 라임자산운용 등 이번에 사모펀드 관련 악재가 반복되니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DLF의 경우 수천억원의 원금 소실이 발생했다.

은 위원장은 "DLF 소비자피해 관련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DLF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달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재발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주로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경우 공모펀드 규제 회피를 위해 사모펀드 형태로 발행됐다는 사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경우 만기 약정수익률 배수만 조정해 상품을 계속 만든 소위 '시리즈 판매'"라며 "공모펀드 규제가 까다로워 이렇게 판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사모펀드 제도 또한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취임 전에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자유롭게 운용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입장뿐 아니라 개인투자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소신을 밝히기보다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져 수사 중이다.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62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결정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따른 금융정책 실패로 볼 수 있냐는 일각의 지적에 은 위원장은 "책임은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사모펀드가 급격히 성장하며 겪는 성장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저금리 시대에 고객들에게 더 나은 이자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투자에는 투자자 책임도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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