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투데이] 인도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급증하는 이유... 그리고 세계에서 사형이 가장 많은 나라는
[월드 투데이] 인도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급증하는 이유... 그리고 세계에서 사형이 가장 많은 나라는
  •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19-12-23 06:50:22
  • 최종수정 2019.12.21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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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을 사형에 처하라고 시위하는 인도인들
아동 성폭행범을 사형에 처하라고 시위하는 인도인들

BBC는 22일(현지 시간) 최근 인도에서 성폭행을 동반한 극악한 범죄가 증가하게 되자 인도 법원들이 사형을 언도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BBC는 아울러 세계 여러 나라의 사형 제도와 사형 집행 현황, 그리고 사형수 숫자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전문이다.

인도에서는 2012년 델리의 버스에서 한 여성을 윤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의 남자들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에 대한 집행이 향후 며칠 이내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대법원이 범인들 중 한 명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2015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지만, 법원들이 극악한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사형 집행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작년이 사형 집행 건수의 최저치를 기록한 해라고 한다.

인도에서는 어떤 범죄들에 사형 판결이 내려지나

인도에서 대부분의 사형 판결은 살인 사건에 내려지는데, 2018년에는 단순 살인에 45건, 성폭행을 동반한 살인에 58건의 극형 판결이 내려졌었다.

사형 판결은 인도 형법의 다양한 요소에 규정되어있다.

또, 인도에는 24개의 중앙 정부 법률과 지방 법률에 사형 판결을 명시해놓고 있다.

델리에 있는 ‘국립법률 대학’에 따르면 1947년 독립 이래 인도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의 과반수 이상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지금까지 총 354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그 다음으로 하리아나 주가 90건, 마디아프라데시 주가 7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의 법원들은 2018년 한 해에만 162건의 사형 언도를 새로이 기록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수치는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최고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2018년 인도의 법원들이 성폭행을 동반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언도한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도 법률의 개정에 그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다.

한편, 인도와 대비해서 파키스탄에서는 작년 한 해 250건 이상의 사형 판결이 언도되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229건이 넘는 최고형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사형 판결이 적게나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7년에 2,591건, 그리고 2018년에는 2,531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기록한 나라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690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30% 이상 떨어진 수치이다.

2018년의 경우 기록된 사형 집행의 거의 80% 가까이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그리고 이라크 이렇게 단 네 개의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인 논평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베트남의 경우 작년 11월 85건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베트남은 그 전 해의 사형 집행 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사형 집행 건수에 있어 2017과 비교해 2018년에 46%가 증가하였다.

2018년 일본은 15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파키스탄은 적어도 14건, 그리고 싱가포르는 13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태국도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일부나마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7년에는 23건, 2018년에는 25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위의 수치들에는 일정한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중국의 집계가 빠져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수천 명이 사형으로 처형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베일에 가려져있다.

다음으로 시리아는 전쟁으로 인해 사형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라오스나 북한의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

따라서 앰네스티는 사형 제도를 활용하는 수치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사형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사형수와 관련해서는 개별 국가 별로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하지만 2018년 가장 많은 사형수를 보유한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키스탄에는 4,864명의 사형수가 있다. 금년 파키스탄의 한 인권 단체는 이 국가의 최상급 법원에 상고를 대기 중인 최고수들이 사형수 동에서 평균 10년을 기다린다고 한다.

또, 방글라데시에는 1,500명 이상이 사형수 동에 갇혀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히고 있다.

인도는 작년 말 기준으로 사형수 동에 426명이 투옥되어있다고, ‘국립법률 대학’의 자료는 밝히고 있다. 이들 사형수들 중 반 이상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1.8% 정도는 강간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다.

미국에도 2,654명이라는 많은 사형수들이 사형수 동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는 2,0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있다.

한편, 2018년 말까지 전 세계의 반 이상의 국가들이 법률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10년 전의 47%보다 향상된 수치이다.

2018년에는 부르키나파소가 사형 제도를 폐지했으며, 감비아와 말레이시아도 사형 집행의 정지를 선언했다.

미국의 워싱턴 주는 사형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는데, 이로써 미국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 주는 20개에 이르게 되었다.

dtp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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