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추가 규제룰 실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다만 규제 집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을 추가 규제하는 것에는 정부와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57일 앞둔 시점에서 당 지지 표심이 흩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까닭이다. 

최근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들과의 자리에서 "수용성 추가 규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정부 입장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앞서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례 고위급 당정청 협의에선 정부는 수용성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당은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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