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면서 기본소득 예산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에게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정부가 답변했다"며 추경과 별개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 대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추경을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더불어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한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보인다"며 "(도입 여지를) 닫아놓진 않았지만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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