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선거에만 눈이 멀어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날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를 압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우한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를 아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국내외 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할 수 있단 충격적 경고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총체적 불황이 우리 경제를 바닥 밑 지하까지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이젠 쌀독마저 없애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일시적 피해복구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또한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 곳곳에 끼워진 정부 정책은 오히려 착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사회경제구조 대개혁에 전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일 시급하고 근본적인 정책은 기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구간 단순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경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각종 세금 폭탄도 제거해서 국민들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로 인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확대로 자영업·중소기업의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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