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단지에 기부채납 대신 용적률을 향상해주거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꺼내들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각각 250%, 300%로 적혀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 250%로 더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조합은 오랜 시간 용적률을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당정은 이러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면서 정비사업단지로부터의 기부채납을 받는 '맞바꾸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파트 층수제한 역시 서울시는 그간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 제한을 35층으로 묶어뒀다.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수 제한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경우 송파구 잠실 등지에서 50층 이상의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3만3000가구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김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언론과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면서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으니, 오후엔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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