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009/95156_74967_498.jpg)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 전담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한편 24시간 조두순의 위치를 추적할 방침이다.
조두순이 출소해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재범 방지는 물론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 등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4명,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수사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하며,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특별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을 확대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협의에 앞서 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나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오늘 관련 기관 협의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며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경찰 역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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