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등 지방대학들이 올해 상당수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1년도 추가모집 인원은 10여 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가모집은 수시나 정시에서 등록 포기자가 나왔을 때 각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는 일을 뜻한다.

2021학년의 경우 전국 162개 대학에서 모두 2만7688명의 신입생을 추가모집했다. 과거 3만2540명의 신입생을 추가모집했던 2005학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시, 정시모집에서 이월된 추가모집 인원까지 수용했음에도 지방대들의 신입생 수는 미충원됐다. 

올해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제 2021학년도부터 전국 대학 신입생 모집정원 수가 수능을 치룬 수험생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4년제와 전문대학의 총 모집정원은 55만5774명인 반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49만3433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이란 점이다. 

이번 대학 신입생 미충원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비교적 안전했던 서울·수도권 대학의 추가모집 규모가 컸던 점이다. 또 충남대·충북대를 비롯해 지방거점 국립대 9곳도 지난해 추가모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상황이 지방 사립대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쇄적인 추가모집 확대로 이어지게 됐다. 게다가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4년 43만명, 2040년엔 현재의 절반인 28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도 맞물려 있다. 이는 정부에서 지방대학의 정원감축이나 폐교 등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7년 폐교한 '서남대'를 들 수 있다. 서남대는 남원 지역에서 연간 10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던 대학이었지만 폐교 이후 해당지역의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다.

지역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대학을 살려야 하지만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2014년 지방대 육성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28일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해당안은 앞으로 지방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간호계열 대학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모집유보 정원제, 학교건물의 수익사업 허용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집유보 정원제는 대학마다 정해져 있는 현행 정원제에서 대학이 스스로 탄력있게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제도가 도입되면 대학들은 합의에 따라 신입생 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건물의 수익사업을 금지 중인 부분을 조정해 지자체의 활용 및 특수·대안 학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생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통해 지방대학들이 교육사업을 확장하도록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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