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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1/10/2017


• 태그: PREL²⁾, PGOV³⁾, KS⁴⁾, KN⁵⁾, EAID⁶⁾


• 제 목: 이재정 신임 통일부 장관, 대북 지원과 정상회담 가능성 밝혀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⁷⁾.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8/03 14:11

1. (기밀) 12월 중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대체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절친한 친구인 이재정이―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본질적으로 중단된―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 친북 기조가 있다고 보고 이재정의 통일부 장관 지명을 강하게 반대한 보수 세력의 신경을 건드렸는데,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암시를 함으로써 머리기사를 장식하였다: 김정일의 답방을 시작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남측에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재정은 남북 정상회담이던 원조 재계건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신중하게 말을 해왔다. 그러나 이재정의 진보적인 제안은 임기 마지막 해 이 문제 관련 무언가 의미 있는 업적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노무현의 열망으로 읽힌다. 그리고 남북화해 분위기를 촉진하겠다는 이재정의 열망도 읽힌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한국정부 접선책은 북한에 대한 공식적 원조가 재개되거나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에 앞서 6자 회담에서 반드시 진전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송민순 외무부 장관 아래에서 한국정부의 정책은 현재로선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재정 장관의 12월 중순 취임 일성은 포용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할 거란 말이었다. 조용한 성품의 성공회 목사가 정치적 인연이 있는 이종석 후임이 된 이후에, 많은 이들은 이재정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12월 11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신임 이재정 장관은 국가 정상이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재정은 노 대통령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어, 이런 취임 첫 일성은 이번 선거의 해 중에 멈춰버린 남북 ”평화와 번영의 정책” 판도에 점수를 딸 마지막 기회인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는 게 타당할 수 있다. 이재정의 발언은 “조건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11월 주장의 판박이이다. 보수 조선일보는 이재정의 장관 취임 첫 일성을 노무현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해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는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을 반복한다며, 김정일에게 회담을 구걸하고 있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 최근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없다. 12월 21일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의 장황한 70분 연설에서조차도 정상회담 가능성은 언급이 없었다. 이재정은 1월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중에 정상회담 주제로 돌아와 말하길, 만일 김정일이 회담을 개최한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킨다면 한반도에 평화체제에 집중하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하며, 그런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재정은 정상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우리가 지금 6자 회담에 전념을 다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기 좋은 시점은 아닐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다.⁸⁾

4. (기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지를 묻자, 통일부 김정노 통일부 국제협력과장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남북 대화의 책임을 진 통일부에 전혀 그런 활동이 없으며, 국정을 통한 활동 역시 아는 바 없다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개인적 접촉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진단할 수 없는 내용이다. 김정노는 노 대통령이 조망 간에 퇴임할 예정이고, 더 중요하게는 김대중·김정일의 2000년 6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받은 커다란 대가를(미화 4~5억 달러) 받을 공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북한의 합의를 기대할 아무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2006년 중순께 김정일과 다시 회동하길 기대했던 포용정책의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역시 노무현의 임기 마지막 해에 노무현·김정일 회담을 요구하며 거들고 있다. 김대중은 1월 4일 인터뷰에서 올해 북핵 위기의 해결을 크게 전망하여,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서 추동력을 읽지 않으려면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할 거라고 말하였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재정은 모든 통일부 직원에게 보낸 (그리고 통일부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게재된) 두 페이지 신년사도 주목을 받았다. 편지에서 한 해 상품을 미화 3,0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국가로서 같은 혈족을 언급하며 남한이 북한의 가난을 해결할 책임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그의 대북 발언은 6자 회담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포용정책이 앞서 가려면 인내심이 동반된다: “우리는 6자회담이 북의 극단적인 상황을 깊이 분석하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감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대안의 창출이 요구됩니다. 통일부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길이 좁으면 그 길을 넓혀가야 합니다.”⁹⁾(최근 한국정부의 원조 패턴에 관한 참조전문을 보라.)

7. (민감하지만 미분류) 신년사는 현재의 포용정책이 북한 핵의 도발에도 정당화된다는 메시지를 역시 암시한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협력, 문화교류, 종교 대화, 예술교류 그리고 학술적인 협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류협력의 결과로 핵실험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며 평화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대응하자는 폭넓은 이해가 있었습니다.”¹⁰⁾ 이재정은 신년사를 다음과 같이 마감하였다.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평화는 다른 나라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북한의 가난이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이재정은 언급하지 않거나, 북한을 책망하거나 각을 세우지 않았는데, 특이 그 점은 국회 청문회 중에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고 말하기 거부한 점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나중에 북한이 전쟁을 시작했음을 마지못해 인정하였다.) 신년사에 대해 묻자, 이재정은 현재 (중단된) 식량과 비료를 훨씬 넘어서는 사회 기반 시설 사업과 원조를 포함하는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한층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 행정부 아래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북한 원조의 개념을 고칠 필요가 있다.”¹¹⁾라고 그는 1월 2일 말하였다. 이재정은 북한이 10월 자체 핵실험을 한 일부 원인이 빈곤이라고도 말하였다¹²⁾.

9. (기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여당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극단적인 진보 진영에 속한다. 열린우리당은 북한과 환경, 그리고 노동자 권리에 집중하는 세력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단체가 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의 일단인 야당에 속한 사람들인 골수 보수주의자들은 이재정을 공산주의자로 부르겠지만,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재정은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길이 가능하며, 그 유일한 길은 김정일을 정당한 주권의 주체로서 북한을 존중하고 대결적 정책을 피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크게 보면 이런 견해는 더욱 정교한 포용정책과 정상회담에 관한 이재정의 발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 대통령의 견해이기도 하다.

10. (기밀) 이재정은 원조 재개와 포용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하였다. 그는 식량과 비료 원조를 재계할 조기 기회를 노릴 것이며, 만일 정치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노무현은 송민순 외교부 장관을 뒷받침해왔는데, 그 이유는 미국정부가 6자 회담에서 진정성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정은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가 단 1년이 남아 있으며, 북한 정책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통렬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있던 없든 간에 이번 정부에서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재개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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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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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1/10/2017
TAGS: PREL PGOV KS KN EAID
SUBJECT: NEW MINISTER OF UNIFICATION VOCAL ON NORTH KOREAN
AID AND POSSIBLE SUMMIT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SUMMARY
-------
 
¶1. (C) When he replaced Lee Jong-seok as Minister of
Unification in mid-December, President Roh Moo-hyun's
confidant Lee Jae-joung said that Seoul's engagement policy
with the North -- essentially on hold since the July missile
launches -- would not change. But since then he has irked
conservatives, who strongly opposed his nomination because of
his perceived pro-DPRK stance, and made headlines by
intimating that engagement should be turned back on: there
should be North-South summit meetings starting with a visit
to Seoul from Kim Jong-il, and the South needs to do more to
address North Korean poverty. Lee has been careful to say
that conditions are not yet ripe for either a summit or
resumption of aid. But his forward-leaning suggestions are
read as aspirations from President Roh, who feels the need to
accomplish something significant on this front during his
last year in office, and Lee's own agenda to promote
North-South reconciliation. Even so, our ROKG contacts tell
us that, under the strong insist
ence of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ROKG policy remains
unchanged for now: there must be progress at the Six Party
Talks before a summit is seriously considered or official aid
to the North is resumed. END SUMMARY.
 
SUMMIT SUGGESTION
-----------------
 
¶2. (SBU) Minister Lee Jae-joung came into office in
mid-December saying that the engagement policy would remain
unchanged. Since this low-profile Anglican minister was
following the politically connected Lee Jong-seok, many
expected not to hear much from him. But the new Minister
raised eyebrows in his initial press conference on December
11 by calling an inter-Korean summit a long-pending issue
that needed to be addressed by the heads of state. Since Lee
Jae-joung is known to be close to President Roh, these
initial comments can plausibly be seen as President Roh's
attempt to keep hope alive for a summit with Kim Jong-il
during this election year -- a last chance to put points on
the board for the stalled North-South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Lee's comments also echoed Uri Party Chairman
Kim Geun-tae's November call for a special envoy to be sent
to North Korea to request an "unconditional" North-South
summit.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interpreted Lee's first
remarks as Minister as represent
ing Roh's views: "President Roh Moo-hyun keeps saying the
North's nuclear weapons are nothing to worry about: he is
begging Kim Jong-il for a meeting."
 
¶3. (SBU) President Roh has not recently commented publicly on
the possibility of a summit, not even during his rambling
70-minute December 21 remarks to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ut Lee returned to the subject during a
January 8 interview with Yonhap News, saying that a summit
should focus on a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if
Kim Jong-il honors his earlier promise to hold the meeting,
and that such summits should occur regularly. Lee was
careful to say that there were no concrete plans for a
summit, and that now would not be a good time to send an
envo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summit, "...as we are
dedicated to the Six Party Talk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4. (C) Asked whether the wheels were turning to gear up for a
summit,
MOU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 Kim
Jung-ro said no, explaining that there was no such activity
in MOU, which is responsible for most official inter-Korean
communication, nor, to his knowledge, throug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 third possibility for
exploring a summit would be through private contacts, which
he could not evaluate. Kim added that he saw no reason to
expect the DPRK to agree to a summit if the ROK were to
pursue one, since President Roh would soon be out of office,
and, more importantly, since it would be unlikely that the
North could receive the large payoff (USD 400-500 million) it
received for the June 2000 Kim Dae-jung - Kim Jong-il summit.
 
¶5. (SBU)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the father of the
 
engagement policy who expected to meet Kim Jong-il again in
mid-2006 until the missile launch issue arose, has also
weighed in calling for a Roh-Kim Jong-il summit even during
Roh's last year in office. Kim Dae-jung said in a January 4
interview he saw a strong prospect for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is year and that a summit would be
important so that the momentum in inter-Korean relations
would not be lost.
 
POVERTY IN THE NORTH; RESUMPTION OF AID AND MORE
--------------------------------------------- ---
 
¶6. (SBU) Lee Jae-joung also got attention with a two-page New
Year's message, e-mailed to all MOU officials (and posted on
MOU's homepage in English), that said in part that the South,
as a country exporting USD 300 billion in goods per year,
must assume responsibility for solving the poverty of North
Korea, citing blood ties. His comments on North Korea
acknowledged the Six Party Talks process but also conveyed a
sense of impatience to move forward on engagement: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North's nuclear issue can be solved
through Six-Party Talks. Also, we have a responsibility to
support it through inter-Korean dialogues. We do not have
enough time. Significant changes in recognition and
alternative plans are neede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hould build a road where there is no road or widen the road
if it is too narrow." (See septel on ROKG aid patterns in
recent years.)
 
¶7. (SBU) The message also implies that the current engagement
policy is justified even in the face of the North's nuclear
provocation: "We have achieved a broad rang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several fields including economy, culture,
religion, art and study. Thanks to cooperation and
exchanges, South Koreans could cope with the situation in a
stable way based on wide understanding about the importance
of peaceful dialogue even after the North's nuclear test."
Close to the end of the message Lee writes, "Our history and
peace cannot be realized by any other nation."
¶8. (SBU) Lee's failure to mention the DPRK regime's
responsibility for the country's poverty, or to chide the
North at all, raised hackles, especially since it was
reminiscent of Lee's refusal to state that North Korea
invaded the South in 1950 during National Assembly hearings
(he later grudgingly acknowledged that the North had started
the war). Asked about the New Year's message, Lee argued
that aid should go beyond the current (suspended) food and
fertilizer to includ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assistance.
"We need to offer aid to North Korea from a more productive
and longer perspective beyond what is currently being done;
we need to restate our concept of aiding the North so that it
can continue under the next administration," he said on
January 2. Lee also said that poverty was part of the reason
that the North performed its October nuclear weapon test.
 
COMMENT
-------
 
¶9. (C) Unification Minister Lee Jae-joung belongs to the
progressive extreme of the ruling Uri Party, a space also
occupied by various NGOs, including those focusing on North
Korea, the environment, and worker rights. While those on
the opposite end of the South Korean political spectrum --
the die-hard conservatives -- would call Lee a communist,
that he is not. Rather, he believes that a true
reconciliation, leading to reunification, is possible, but
only by respecting the North -- and Kim Jong-il-- as
legitimate sovereign entities, and avoiding confrontational
policies. To a large extent, these are also the views of
President Roh, as with Lee's remarks on a summit and a more
elaborate engagement policy.
 
¶10. (C) Lee is clearly determined to resume aid and further
advance the engagement policy. He will look for early
opportunities to resume food and fertilizer aid, and will
keep pressing for a summit if political conditions permit.
Thus far Roh has chosen to back FM Song, because he has been
able to convince his president that Washington is making a
serious attempt in the Six Party Talks. Still, Lee, like
Roh, is acutely aware that only a year remains for this
government and that they must "do something" to protect its
legacy on North Korea policy. We expect pressure to mount
for this government to resume food and fertilizer aid,
whether or not there is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