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국방 공약에 국민의힘 “‘아니면 말고 식’의 '빛 좋은 개살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약이 화려한 포장 속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투성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유하며 비판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5대 국방 공약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오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상향 지급 등이 핵심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가 포함돼 있다.

이 중 핵심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이다. 이 공약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징병제)를 유지한 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모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후보는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공약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국방 공약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주사령부 창설,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조기 경보 위성체계 그리고 국방 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핵심인 ‘선택적 모병제’ 실현을 위한 정확한 복무 기관과 보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부대변인은 “내년 병장 월급은 67.7만원인 가운데 이 후보는 이를 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면서 “하사 월급(167만원)과 병장의 급여가 비슷해지는데 굳이 복무 기간이 긴 하사를 선택할 이유가 있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임기제 부사관은 병 전역자를 부사관으로 임관시켜 최장 4년까지 복무 시키고 이는 숙련도가 높은 자원이다. 반면, 이 후보의 부사관은 병역 대상자를 초단기 하사로 모병한다”며 “무슨 기술집약이 이뤄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54.6조원인데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16.7조원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경향모 사업까지 추진되면 국방예산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드는 사업을 진지한 검토도 없이 마구 던지는 것은 국방 분야의 포퓰리즘이자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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