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의 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받아들여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을 10일 주문해 이들의 우려는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방역패스 대책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이자 “(방역패스로 인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한 판단까지 결정문에 언급하며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견줘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일주일간) 12살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는 1000명 중 1.5명, 12살 이상 전체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는 1000명 중 0.7명 정도로 그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다”고 명시했다.

법원과 재판부의 판결은 ‘방역 패스’ 정책이 청소년에게 적용될 만큼 미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과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결국,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들의 불안했던 심리는 곧바로 수치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3~18세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77.1%로 이는 월요일(75.1%)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달 12일(52.3%)부터 19일(61%)까지 1주일간 8.7%포인트 상승한 데 비하면 현저히 둔화된 모양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첫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화를 고려한 결정이다.

또 정부는 백혈병 환자 등 면역저하자에게 4차 접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의 4차 접종 여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현재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만 11세 이하 소아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여부 검토를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현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안팎으로는 치열한 찬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책'이 집단 반발로 집행 정지된 데 이어, 이 외에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 2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 1건이 각각 제기된 상태인 가운데, 지난 10일 '계도기간'으로 시행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시행에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방역패스 반대 시위대가 매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더불어,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자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하지 않아 일부 고객들은 발길을 돌리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사례도 발생했다.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기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대선후보들의 강도높은 비판도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주문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비판 직후 나왔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임산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도 "문재인표 방역패스는 비과학적·비합리적이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다영업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정부 중심의 행정통제 방역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시각도 큰 차이는 없다. 이 후보는 "백신접종이 싫어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활동의 자유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면서도 "이 싱센티브 정책을 집행할 때 '나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단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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