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반도체 핵심 품목 日수입 의존도 6%p↓
다만 장비 부분은 대규모 계약 많아 성과 미비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가하자 "아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섣부른 축포를 터뜨리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일본 의존도는 25%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진행된 제103주년 3·1운동 기념식에서 해당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린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됐다"며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린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고,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위상이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뤄야 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후인 오늘 문 대통령은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주장하며 목적 달성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3년 전 대비 30.9%에서 24.9%로 6%p 가량 하락했다. 산자부는 불화수소·EUV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수출 규제 3대 품목으로 꼽혔던 부분에서 국산화 성과 가시화 및 수입 다변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남아있고, 특히 핵심 장비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70~80%에 달하고 있어 해외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고 보기엔 무리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장비 부분은 대규모 계약 사례가 많아 여전히 일본 기업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국내 기업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9일 개최된 '세미콘 코리아 2022' 현장에서도 전시에 참여한 일본 반도체장비 업체 '히타치(Hitachi)'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있더라도 고객사들이 하루 아침에 다른 제조사로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한일 수출규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귀띔했다. 미쓰비시 케미칼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코리아 관계자도 "수출규제 초반엔 다소 흔들리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화됐다"면서 "현재 자사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과 협력은 이상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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