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취임 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를 비롯해 인근인 북악산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국민과의 소통을 1순위로 여긴 것은 문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는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친구 같고 이웃 같은 대통령”을 약속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와 광화문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의 출범 등 ‘광화문 대통령 시대’ 구상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대선 직후 문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임기 2년차인 2018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은 대통령 관저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이면에는 안전과 경호의 한계와 문제점이 줄곧 거론됐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물의 유리를 방탄으로 바꾸는 등 외부 공격이나 침입에 대비한 추가 시설 공사가 필요하고, 인근에 고층 건물이 많아 경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면 광화문 광장 북쪽과 경복궁역 일대가 집회 금지 구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오히려 광화문의 정치적 자유를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후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며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렇게 광화문 대통령 공약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즉각 시행’에서 ‘추진 계획 마련’으로 수정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경호와 안전 등의 고려 사항으로 즉각 결정을 유보한 것이다. 집권 2년차인 2018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배정되지 않았다.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말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다시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종합청사 내에 자리하고 있던 행안부가 비게 되면 이곳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곧이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의 유보 및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문 정부가 추진하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을 담아 6·13 지방선거에 맞춘 대통령 개헌안이 불발되자, 광화문 대통령 공약 역시 미뤄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렇게 2019년도 예산안에도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간 확보 및 경호·경비의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지지율 하락 등의 정치적 이유로 경제 및 민생 문제에 더욱 집중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2018년 연말까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해 연말에는 보류 방안이 또 다시 보도됐다.

결국 2019년 1월 청와대는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광화문 청사 이전 공약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세간에서는 임기 내 집무실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고, 문 대통령의 광화문 이전 공약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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