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하며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부터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과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거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선인 입장을 여의도 정치권 문제와 결부해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있다. 여의도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며칠 뒤면 취임하는 당선인이 해야 할 몫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며 경청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 날로 고도화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한 잔혹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풍부하게 조성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처리 강행 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회법이 허용하는 법적 조치를 통해 저지하더라도 170석 넘게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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