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본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마땅히 저지할 방법이 없어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윤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 6·1 지방선거 때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치계에서는 신·구 권력 간 전면 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비서살장은 이날 오전 간부 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저지에 총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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