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9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검증 자료제출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가족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기 될 피해는 너무 명확하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 아니냐"고 따지며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번 해봤다. 그런데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렇게 한 후보자는 처음이다"고 비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안사말에서 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냐"며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왜 후보자와 왜 싸우냐. 한판 하겠다고 나오면 안 된다. 마음가짐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검증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 측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 전례를 들며 반격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수 의원들은 이를 두고 "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답변이 너무 부실해서 도저히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 "본인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 각종 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례를 가지고 방어태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019년 추미애 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관련 전부 비동의했고, 본인 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박범계 청문회 때도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했던 우리 위원회 기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부양가족 편법 공제', '가족이 증여받은 토지' 등의 의혹도 검증대 위에 올랐다.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 어머니가 임대 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내역에 대해 착오라고만 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 그의 어머니 명의로 된 신반포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데 대해서도 "편법 증여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금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한 후보자가 부친 사망 후 그의 친누나 부부와 함께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농지법상 1년 이내 처분하거나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9년간 소유했다. 친누나의 세금 신고 내역서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이) 직계비속과 관련된 자료 전부를 요구한 내용도 있다. 제가 2년 동안 많이 들었던 말은 민주당 위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청문회 때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참고로 이런 내용들이 입법안으로 제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발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법률과 관례에 비춰서 청문회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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