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5월 30일 전반기가 끝난 이후 약 53일 만에 정상화 길에 들어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을 맡기로 했다.

막판 원 구성에 최대 쟁점이 됐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관심이 쏠렸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선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야는 또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두 특위의 운영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정치개혁특별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내달 2일 열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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